[이혼법률 상담] 혼전계약서란? 혼전계약서의 내용과 효력

혼전계약서란? 혼전계약서의 내용과 효력

 

 

 

 

 

 

 

 

작년에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혼전계약서라면 주로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작성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드물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전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전계약서란?

 

말 그대로 결혼 전에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 등 여러 조항에 대해

미리 약속한 것을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혼전계약서의 내용

 

주로 재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에 서로 지켜야 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규칙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항, 가사문제와 자녀 양육 등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 혼전계약서의 효력

 

우리 민법에는 사적자치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요,

개인이 법 질서 내에서 스스로의 의사로

법률관계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적자치에 의하면 혼전계약서도 법률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의사로 이뤄지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법률행위로서 인정이 됩니다. 그 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으로는

내용의 실현 가능성, 적법성, 확정성, 사회적 타장성 등이 포함됩니다.

 

 

 

 

◆ 혼전계약서 무효

 

혼전계약서에 효력이 생기려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전계약서에 효력이 생기지 않는 요건도 있습니다.

사기나 강박에 의한 계약, 이중결혼의 인정,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내용 등

사회 질서에 위배되는 조항은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