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 취소의 요건과 대응 방법

가압류 취소의 요건과 대응 방법

 

 

 

 

 

 

 

 

채권 채무 관계에서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냥 두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하는데요,

이 가압류는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취소의 요건

 

 

가압류 이유의 소멸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담보 제공 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결정되어 집행이 됐지만 채권자가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가압류 취소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당한 가압류 대응 방법

 

 

① 가압류 명령을 빨리 취소시키고 싶다면

채권자가 청구한 채권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압류해방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② 가압류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경우에는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법원에 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신청이란 법원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권에 대해

본안의 소를 제기하도록 명령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제소명령신청을 했다면 그 후에는 본안의 승소판결을

받는 것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신청과 취소 등 가압류에 관련한 문제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