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가사소송법이 27년만에 전면 개정된다. 이혼 등 가사사건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강화하는 등 달라진 시대상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일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1991년 1월 1일 제정·시행된 가사소송법은 지금까지 부분 개정만 이뤄져 미성년 자녀 복리 강화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 등 가사사건에 대한 달라진 국민 인식과 사회상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개정안은 우선 가정법원이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또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

대체 휴일이 낀 명절이었던 올해 추석 연휴도 끝이 났습니다. 다들 고향을 찾아 즐겁고 풍요로운 명절을 지냈겠지만 그 중에는 이번 추석이 오히려 가정이 깨지는 계기가 되는 분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살펴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이 지난 즈음에 발생한 이혼 건수가 명절 전 달의 이혼 건수보다 11.5%가 높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명절 후 이혼의 원인에 대해 평소 가사일 분담이나 가족 간에 쌓인 불만이 명절을 계기로 폭발하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명절 이혼 사유 시댁에 소홀한 경우 부푼 마음을 품고 고향에 갔지만 아내가 도에 지나칠 정도로 시댁에 소홀하고 심한 경우 시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됩니..

합의이혼(협의이혼) 위자료 ② 예전에는 부부 사이에 견디기 힘든 불화가 있어도 무조건 참고 사는 것이 미덕이었으나 세월이 흘러 지금은 이혼이 인생의 흠이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는 하나의 선택이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혼 절차를 밟을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의 위자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시 위자료 위자료는 부부의 직업과 재산 등 다양한 조건을 바탕으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보통 위자료라고 하면 재판 이혼 등에서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재판 이혼 뿐 아니라 협의 이혼에서도 위자료는 책정되고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위자료를 책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재판 이혼의 위자료 액..

양육비 청구와 지급방법 부부가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이혼을 했을 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에 관한 문제도 합의를 봐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서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은 양육을 하는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도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장래의 양육비 청구 부양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직접 혹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향후 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양육비 청구 과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녀의 ..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폭력행위가 일어나도 쉬쉬하면서 외부로 알리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사이에서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동거하고 있는 친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 범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에는 폭행, 학대, 체포와 감금, 상해, 유기와 학대, 협박 등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폭력도 가정폭력..

이혼 후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혼 등의 사유로 어느 한 쪽이 키워야하는 상황이 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을 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양육비 청구의 대상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새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라고 해도 혼인을 통해 가족관계가 형성됐음으로 50% 정도는 양육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양육권 결정 기준 ① 자녀의 성별과 나이 ②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사 ③ 자녀의 의사 ④ 부..

재판상 이혼 성립되는 이혼 귀책사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귀책사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 데 있어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귀책사유 위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위에 해당하는 이혼 귀책사유여야..

코피노 아빠 찾기 승소로 보는 양육비 소송 지난 22일 서울 가정법원에서 한국인 父와 필리핀인 母사이에서 출생했지만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자란 일명 코피노가 아빠 찾기 소송에서 첫 승소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한국인 남성들과 필리핀 여성에게서 태어난 코피노가 1만명에서 3만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하는데, 한국인 남성들은 코피노가 태어나면 한국으로 돌아가 연락을 끊고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번 승소가 확정되면 한국인 아버지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여 앞으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에 관련된 사항은 비단 코피노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양육비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란? 자녀를 양육할 때 드는..

혼전계약서란? 혼전계약서의 내용과 효력 작년에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혼전계약서라면 주로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작성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드물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전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전계약서란? 말 그대로 결혼 전에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 등 여러 조항에 대해 미리 약속한 것을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혼전계약서의 내용 주로 재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에 서로 지켜야 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규칙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항, 가사문제와 자녀 양육..

이혼 후 양육권도 변경 가능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한 문제와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을 해결하면서이혼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이혼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권과 양육권 소송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 하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양육권이라 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한다면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협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