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형사 변호사] 횡령죄의 형량과 성립요건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관련 범죄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횡령 배임입니다. 많이 들어봐서 대충 어떤 죄인지는 알지만 사실 횡령죄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어서 정확한 뜻이나 내용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관련해 자칫하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재물의 현실적 지배를 뜻하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충족됩니다. ◆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은 영득행위..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 요즘 아동학대에 관한 뉴스들이 연일 보도되어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칠곡 계모사건과 울산 계모사건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너무 낮은 형량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동학대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나 보호자가 계속적으로 아동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방임하여 아동이 심각한 해를 입는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몇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는데요,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입니다. 아동학대 금지 행위와 처벌 ▶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 보호, 양육과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 아동의 신체에 ..

음주운전의 처벌과 기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음주운전 예방입니다. 최근 5년간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통계를 보면 140,59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중 무려 4,372명이 사망했고 253,16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은 나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음주운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해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며 우리 법률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에는 건설기계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과 기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형사..

칠곡 계모 살인사건으로 아동학대 처벌과 대책 강화 지난해 울산 계모사건으로 한 어린 생명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요, 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와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경북 칠곡의 계모 임모씨는 지난해 8월 의붓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발로 밟은 끝에장 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또 다른 의붓딸인 사망한 아동의 언니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인간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파렴치한 행동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시간이 지나면 다시 유야무야 되는 경우를 많이 봐왔는데요,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화된 아동학대의 처벌 ▶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구속 사유의 조건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와 관련 된 서류만 검토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범죄 혐의와 수사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 피의자의 변명을 들어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범죄 사실의 판단이 아니라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즉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판단의 중요 사항입니다. 구속 사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

성범죄(성폭력)의 처벌 전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성범죄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말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국민 정서와 사회 분위기에 비해 미약하다는 것입니다. 법이 계속 개정되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성범죄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아직 국민 여론을 반영하기에는 미흡한 면이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폭력범죄 처벌법 성폭력범죄를 예방하며 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수강간과 특수강도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간음,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과 강제추행, 강간 등..

드라마스페셜 중학생 a양으로 살펴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6일 KBS 2TV에서 방송 된 드라마 스페셜 에서 전교 1등을 위해 전학 온 남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려 한 장면과 그 장면을 연기한 조은서 역의 이열음양이 화제가 됐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면 윤리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년 6월 19일에 개정안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친고죄 폐지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 항목이 폐지됐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13세 미만 아동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자세한 뜻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듣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구속 사유를 판단하거나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

사해행위 취소권과 취소소송 채무 채권 관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지칭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부동산이 채권 등을 양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그러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권입니다. 또한 채무자 혹은 제3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 회복을 시키는..

면책 신청의 요건과 기간 과중한 채무를 안고 있으며 향후에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의의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경기변동이나 자연재해 같은 불운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 안에서 채무자들에게 변제하고 개인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 신청이 필요합니다. ◈ 면책 불허가 채권 다음과 같은 채무자의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변제가 필요합니다. ①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②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③ 조세, 벌금, 형사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