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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도 부동산이란 물건 자체가 워낙 가격이 많이 나가는 것이라 마음은 있지 선뜻 나서지 못 하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매 경매를 통해서 원래 가격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그 기본적인 성격으로 보자면 공매와 경매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공공기관에 의해 해당 물건이 압류되어 입찰자에게 낙찰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세세한 부분에서는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매와 경매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공매 ▶ 공매는 세금 체납 등의 이유로 압류되어 매각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온비드라는 한국자산공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의 성격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

부동산 공매하는 방법과 절차 (온비드, 부동산 공매 사이트) 압류한 부동산을 공공기관이 일반에게 공개하고 자유경쟁을 실시하여 최고가 입찰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부동산 공매입니다. 부동산을 저렴하게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공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엔 부동산 공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동산 공매 방법과 절차 ① 온비드 회원가입 온비드는 부동산 공매 사이트라고도 할 수 있는데, 한국자산공사의 홈페이지입니다. 현재 부동산 공매는 온비드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온비드 가입을 해야 합니다. ② 공매대상 물건 검색 온비드 가입 후에는 공매대상으로 나와 있는 것 중 관심이 가는 물건을 검색하고 감정평가서와 등기부, 대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 물건에 대한 기본적 권리..

가처분이란? 가처분의 종류 채권 채무 관계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가압류나 가처분이란 말이 나오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외에 부동산이나 동산의 인도, 특정행위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함과 분쟁이 있는 권리 관계에 있어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목적의 제도입니다. 가처분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처분 후 확정판결이 나와도 본집행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은 아니며 가처분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종류 ▶ 채권 가처분 채권추심 및 처분금지 가처분, 금전에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 유체동산 가처분 처분금지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 부동산 가처분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부동산점유이전 금지..

공매란? 부동산 공매의 종류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부동산을 가지고 싶은 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꿈 중의 하나 일 것입니다. 요즘엔 부동산 구매의 방법으로 부동산 공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공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공매란? 세금 미납 등으로 공공기관이 부동산을 압류해서 일반인에게 공개 매각하는 것을 부동산 공매라고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 한국자산공사 등의 공공기관이 공매를 실시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공매는 한국자산공사에 의해 이뤄집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매는 일반적으로 한국자산공사에서 실시하는 공매를 뜻합니다. ◆ 부동산 공매의 종류 유입부동산 압류부동산 국유재산 수탁부동산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구입하고 싶은 분..

탄원서란? 탄원서 작성요령 뉴스나 신문에서 탄원서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충 뜻은 알 것 같지만 또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탄원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탄원서란? 쉽게 말하면 탄원하는 문서를 탄원서라고 합니다. 법원이나 수사기관인 경찰서, 검찰청에 피고나 피의자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타인이 아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문서도 탄원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탄원서 작성요령 탄원서에 특별히 정해진 형식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검사의 구형이나 판사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피해자와의 관계 ② 범인의 연령과 환경 등 ③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④ 범행 후 반성하는 등의 정황 위 내용..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의 종류 공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나눠보면 변제공탁, 담보공탁, 재판상보증공탁, 집행공탁 등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절차에 대해 집행당사자와 집행기관,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나 의무로 공탁소에 집행목적물을 공탁하고 공탁절차에 따라 그 목적물의 관리,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하는 제도입니다. 집행공탁도 큰 의미에서는 변제공탁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왜냐면 공탁의 목적물이 채무의 변제로 채권자에게 돌아가며 집행공탁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은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과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이 있습니다. 집행공탁에 관해 조언이 필..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고소란 피해를 입은 당사자 본인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범죄 피해 사실을 알려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되도록 고소를 할 정도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는 것이 좋겠지만 사건이나 사고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기에 이번 시간에는 고소장 작성하는 요령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작성요령과 방법 ①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피해를 입은 고소인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피고소인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모르면 기타사항에 인적사항 미상이라고 적습니다. ② 고소의 취지와 처벌의사 무슨 일로 고소를 하는 지 간략하게 기재하고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밝힙니다. ③ 범죄 사실 고소장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한 방법보다 빠르게 가압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해방공탁에서 주의해야 할 것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주의사항 ① 가압류 해방공탁을 했다고 저절로 가압류가 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압류를 해지하려면 가압류 해방공탁 이후에 따로 가압류 집행 취소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가압류 해방공탁은 소송 후에 환가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한 점이 있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가압류 채권자에게 압류 해방금액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3의 채권자도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③ 채무자가 공탁 이후..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어떤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범인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소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좀 꺼려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 고소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피해를 입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 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다르고 자수와도 구별되며 단순한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피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장 접수 → 경찰의 고..

피겨퀸 김연아와 김원중 열애 보도로 알아보는 퍼블리시티권과 인격권 얼마 전 폐막한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에서 판정논란 속에서도 피겨퀸 김연아 선수가 자랑스러운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김연아 선수의 은퇴 무대라 금메달이 아닌 것이 아쉽긴 하지만 모든 세계 피겨팬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정한 챔피언은 김연아 선수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김연아 선수는 당분간 편안한 생활을 하고 싶다고 했었는데요, 은퇴하자마자 다시 또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바로 국군체육부대 소속 아이스하키 선수인 김원중씨와 열애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김원중씨가 정말 김연아 선수의 남자친구인지 아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겠지만 10년 후 쯤에는 결혼했을 것 같다는 김연아 선수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대중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