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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칩니다. 가해자가 명확히 드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뺑소니 등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가족들의 생계 곤란과 학업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 더보기
[민사 재판]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중에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차용증 효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기재사항들은 반드시 차용증에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하는 법 채무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총 금액의 원금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빌려주는 금액의 이자 비율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기재하고 이자가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 더보기
[변호사 사무소] 체당금이란? 체당금 신청과 지급 요건 체당금이란? 체당금 신청과 지급 요건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은 고정적으로 지출 되는 각종 공과금, 보험료,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에 지장이 생겨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지급 제도입니다. ★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로 체당금 상한액이 결정 됩니다. ★ 체당금 지급 요건 ① 기업이 도산해야 합니.. 더보기
[민사 사건]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 등 체불임금 받는 방법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 등 체불임금 받는 방법 경기가 둔화돼 경영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신규 채용인원을 줄이기도 합니다. 실업난과 취업난도 문제지만 악덕 사업주들에 의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의 종류 재직 중 임금체불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지급이 지체된 경우. 퇴직 후 임금체불 당사자 사이에서 지연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 체불임금 받는 방법 고용노동청에 진정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을 넣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조사.. 더보기
러시아 귀화한 안현수로 살펴 본 국적상실과 복수국적 러시아 귀화한 안현수로 살펴 본 국적상실과 복수국적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인 안현수는 이제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2014 유럽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는 저력을 뽐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안현수 선수의 선전으로 다시 한 번 그의 러시아 귀화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조금은 안타까운 이유가 숨어있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작년 모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선발에 연이어 탈락하고, 소속팀이 해체되어 훈련할 공간과 환경이 부족해 러시아 행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외국으로 귀화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 더보기
[변호사 상담]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 줄 때도 있습니다.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어떤 상황이든 돈이 오고갔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런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는 차용증이 꼭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하는데요, 물건이나 금전 등을 빌렸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효력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한 전에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갚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더보기
[무료상담] 계좌이체 잘못 했다면? 송금 실수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좌이체 잘못 했다면? 송금 실수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한다면? 박중훈이 출연한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백수건달 박중훈이 우연히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들어온 걸 알고 돈을 출금해 도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요? 계좌이체 잘못 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돈을 물어줄 의무나 이미 이체된 돈을 임의로 돌려줄 권한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더보기
[변호사 사무소]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의 처벌은?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유출의 처벌은? 사회가 디지털과 IT 기반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정보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욱중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은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들이 있어왔는데요, 이번에는 금융사에서 회원들의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일이 발생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 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서 개인정보 1억580만건이 유출됐고 카드사와 연계된 결제 은행의 정보까지 빠져나가면서 이미 예전에 카드를 해지하거나 카드를 만든 적이 없는 사람의 금융정보도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법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을 받고 있.. 더보기
[법률상담 전화]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재판 등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 없이 채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급명령을 통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보받은 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왔을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는 경우나 채무가 있지만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재판의 결과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보기
[변호사 상담] 임금체불 처벌과 벌금 임금체불 처벌과 벌금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체감 경기는 요즘 날씨만큼 쌀쌀합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에서도 임금체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은 때는 사업주가 임금을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 한다면 허무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의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다른 비용을 처리하거나 자금을 유용하곤 합니다. 그러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나 소송을 해도 비교적 지불해야 될 임금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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