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양육비 청구와 지급방법 부부가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이혼을 했을 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에 관한 문제도 합의를 봐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서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은 양육을 하는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도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장래의 양육비 청구 부양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직접 혹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향후 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양육비 청구 과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녀의 ..

가압류 이의신청 ① 가압류란 금전채권이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곤란해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 결정의 일부나 전부를 인가, 변경 혹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절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폭력행위가 일어나도 쉬쉬하면서 외부로 알리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사이에서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동거하고 있는 친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 범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에는 폭행, 학대, 체포와 감금, 상해, 유기와 학대, 협박 등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폭력도 가정폭력..

이혼 후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혼 등의 사유로 어느 한 쪽이 키워야하는 상황이 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을 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양육비 청구의 대상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새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라고 해도 혼인을 통해 가족관계가 형성됐음으로 50% 정도는 양육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양육권 결정 기준 ① 자녀의 성별과 나이 ②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사 ③ 자녀의 의사 ④ 부..

상가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상가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요, 모든 부동산 계약이 그렇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 역시 꼼꼼하고 주의 깊게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전의 주의사항 건축물대장 확인 ▶ 실제 상가건물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상가와 본인이 원하는 업종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확인 임차하려는 상가의 토지 소재지, 지번이 토지대장의 소재지, 지번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것이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재판상 이혼 성립되는 이혼 귀책사유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혼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이유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하고 서로 협의를 통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해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할 때는 귀책사유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난 데 있어서 법률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귀책사유라고 하는데,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 재판상 이혼의 귀책사유 위와 같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위에 해당하는 이혼 귀책사유여야..

가압류 취소의 요건과 대응 방법 채권 채무 관계에서 금전이나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청구권을 그냥 두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는 것을 가압류라고 하는데요, 이 가압류는 취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취소의 요건 가압류 이유의 소멸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변경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채무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한 담보를 제공하여 가압류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적절한 담보 제공 후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가 결정되어 집행이 됐지만 채권자가 3년 동안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혼전계약서란? 혼전계약서의 내용과 효력 작년에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혼전계약서가 필요하다고 대답한 비율이 무려 70%라고 합니다. 혼전계약서라면 주로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들이 작성했다는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곤 하는데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리 드물지 않은 이야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전 계약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전계약서란? 말 그대로 결혼 전에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재산 등 여러 조항에 대해 미리 약속한 것을 계약서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혼전계약서의 내용 주로 재산문제에 대해서 많이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 뿐 아니라 혼인 중에 서로 지켜야 할 일상생활에서의 여러 규칙이나 부부관계에 대한 사항, 가사문제와 자녀 양육..

이혼 후 양육권도 변경 가능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에 관한 문제와 친권자 지정, 양육권자 지정 등을 해결하면서이혼 절차가 종료가 되는데요,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이혼 후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권과 양육권 소송 미성년자인 자녀를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 하며 부모가 양육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양육권이라 합니다.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혼을 한다면 부부 중 일방에게 양육권을 지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협의에 의해 정할 수도 있고 소송을 통해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양육권 변경 이혼을 하면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을 했어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과 양육권은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양육권자가 자녀의 양육..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와 장점 ◈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인해 채무 변제 불능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 면책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서 배당되지 않은 남은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 ①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거주지의 지방법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혹은 실제 거소지에 신청하면 되고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심리 서면심사와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③ 파산선고와 동시폐지를 합니다. ​​④ 채권자에게 공고 및 송달을 합니다. ​​⑤ 면책심문기일과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 ​​⑥ 재판부의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