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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의 재산분할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혼은 더 이상 선입견의 대상이나 인생의 오점이라는 인식이 성립되지 않을 만큼 일반화 되고 있습니다. 되도록 서로 이해하고 슬기롭게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좋겠지만 무조건 참으면서 고통스럽게 사는 것도 옳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을 할 때는 여러 문제를 정리해야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의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 후 재산분할 대상 이혼 시에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재산은 혼인 기간 중 부부의 공동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인데, 사실 누구의 소유인지 명확하지가 않는 공동재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재산은 예금, 주식, 대여금, 주택 등이 포함되며 채무는 공제됩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의 명의나 제3자의 명의..

친생부인의 소란 무엇일까? 두 남녀가 결혼해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리는 것은 인생의 가장 큰 행복 중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자식이 친자인지 아닌지 의심이 갈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친생부인의 소라는 법적 제도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 친생부인의 소란? 혼인 후 2백일이 경과한 후나 혼인이 종료하고 3백일 이내인 경우에 자녀가 출생하면 혼인 중에 출생한 것으로서 친생자 추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녀가 어떤 사유에 의해 친생자가 아니라고 여겨질 때 친생자인 것을 부인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생부인의 소라고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혼인 중 출생자의 추정을 받은 자녀에 대해 혼인 중 출생자인 것을..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이혼을 할 때는 재산분할 등의 금전적 문제에 대한 합의 뿐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있을 시에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한 합의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양육권과 친권은 부부 중 일방이 포기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 포기와 양육권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친권과 양육권 부모가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돼 있으며 미성년인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다르다면 친권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치게 됩니다. ◆ 친권포기와 양육권 포기 가끔 드라마에서 보면 이혼하는 부부가 친권이나 양육권을 포기한다는 말을 하는데요, 친권포기 혹은 양육권 포기는 친권과 양육..

이혼의 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실태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폭행으로 심각한 부상을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혼을 결심한 여성 중 가정폭력이 원인이라고 하는 비율이 30%가 넘는다니 그 심각성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의 중대한 사유가 되는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이란?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비롯하여 동거하고 있는 친족 등의 관계에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를 가정폭력이라고 합니다. ◆ 가정폭력 신고 가정폭력은 피해자 본인 이외에도 가정폭력 사실을 인지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권채무의 독촉절차 돈은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않는 게 제일 좋은 금전관계입니다. 하지만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고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지 않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채권채무 관계에서 독촉절차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란? 금전이나 기타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에 대한 지급을 위한 청구에 관한 특별 소송절차로서 금전 등의 분쟁에 있어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독촉절차의 진행 채권자의 신청 - 법원의 서면심리 - 지급명령 ▶ 이의신청 없으면 확정력과 집행력 부여 채권자는 독촉절차 혹은 이행의 소를 제기 가능 ▶ 이의 신청 있는 경우엔 변론기일 지정 후 재판 지급명령에 이의신청 없거나 취하, 각하 결정이 확정되면 지..

협의이혼 시의 재산분할 부부가 서로 합의로 이혼하는 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하는데요, 협의이혼을 하려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 등을 서로 합의해 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이혼신고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 아닌 협의이혼은 부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 많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문제도 합의를 해야 하고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에서도 합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있어서 합의가 되지 않았어도 협의이혼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여 혼인생활에 종지부를 찍으면 혼인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청구심판을 할 수 있고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재산분할..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면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잘 조정이 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한 사항으로도 많은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권 소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권이란? 양육은 미성년자 자녀를 자신의 보호 하에 키우고 교육하는 하는 것이며 양육권이란 이런 양육을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혼인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라면 양육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후에는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다른 개념인데, 친권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는 권리라면 양육권은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이혼 시 양육권 소송 이혼을 할 때 양육자의 지정은 부부 간 ..

이혼할 때 해결해야 하는 친권자 지정 부부가 혼인을 법적으로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이혼을 할 때는 여러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자녀의 친권 양육권을 누가 가지는가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권자 지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신분과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를 친권이라고 합니다. ▶ 자녀의 거주 장소를 지정할 수 있는 거소지정권이 있습니다. ▶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 자녀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한 징계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감화 혹은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징계권이 있습니다. ◆ 친권자 지정 ▶ 부모가 혼인 중일 경우에는 부모가 공동 친권자..

이혼소송의 기간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고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즉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법적인 문제가 그렇듯이 이혼소송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서로 협의가 되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것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협의에 실패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사유의 원인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 이혼소송 기간 재판상 이혼의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

부부별산제로 알아보는 배우자의 채무 사업 등으로 인한 채무 문제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이전한 후 위장이혼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채무는 내가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내가 배우자의 보증을 섰거나 갚는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면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부별산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부별산제란? 부부가 각자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 또는 혼인생활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해서 각자 관리와 사용, 수익하게 하는 제도가 부부별산제입니다. 다시 말해 결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물건은 그 사람의 고유재산이며 결혼 생활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했다면 그 역시 고유재산이 됩니다. 그러나 혼인 중 취득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