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법률상담] 가압류 이의신청 ①

가압류 이의신청 ①

 

 

 

 

 

 

 

가압류란 금전채권이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곤란해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 결정의 일부나 전부를

인가, 변경 혹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절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자격

 

① 이의신청 자격을 가진 사람은

가압류의 채무자와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입니다.

 

②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신청과 이의신청은 가능합니다.

 

③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은 직접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으며

참가승계 절차를 거쳐서 승계인으로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④ 가압류의 제3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시기

 

이의신청의 시기에는 법률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압류가 유효한 상태로 존재하며

취소와 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다면시기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권채무에 관한 가압류와 가압류 이의신청 등에 대해서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문의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