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송

[부동산 변호사] 상가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법률서비스 2014. 7. 2. 14:14

상가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상가 임대차 계약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상가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요,

모든 부동산 계약이 그렇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 역시

꼼꼼하고 주의 깊게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 상가 임대차 계약 전의 주의사항

 

 

 

건축물대장 확인

 

 

실제 상가건물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상가와 본인이 원하는 업종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확인

 

 

임차하려는 상가의 토지 소재지, 지번이

토지대장의 소재지, 지번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것이 부동산 등기부입니다.

따라서 상가 계약 시에는 반드시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록사항의 확인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다면

임대차기간과 임차보증금, 확정일자 등의

확인을 위해 해당 건물의 등록사항을 열람하고 제공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 할 때 주의사항

 

계약은 당사자끼리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임차인은 상가의 소유자와 계약해야 안전합니다.

 

거래의 당사자는 중개업자의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하여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 전에 꼭 등기부나

등기사항증명서를 열람하고 확인하여

권리관계가 복잡한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상가 임대차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