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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종류와 절차 한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유명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박진영씨가 공기 반 소리 반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말의 형식을 빌리자면 이제는 결혼 반 이혼 반이라고 할 정도로 이혼율이 높습니다. 이혼은 부부가 혼인을 해소시키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연인사이라면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부부간의 이혼에는 종류와 절차가 있습니다. ◆ 이혼의 종류 ● 협의 이혼 이혼하는 사유와 관계없이 쌍방 서로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간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성립하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권과 친권 등을 합의해야 됩니다. ● 조정 이혼 법원(가정법원)의 조정을 통한 이혼을 뜻합니다. 재판이혼의 심판청구를 위해 가정법원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조정절차에..

[이혼법률사무소]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의 차이점 두 남녀가 만나 사랑과 신뢰라는 씨앗으로 결혼이라는 꽃을 피웠으면 끝까지 시들지 말고 피어있으면 좋으련만 꼭 그렇게만 되지는 않는 게 세상살이입니다. 살다보면 이혼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혼과는 또 다른 형태의 헤어짐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혼인무효와 혼인취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혼인무효 재판을 통해 혼인무효를 하게 되면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관계를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가 됩니다. ◆ 혼인무효 사유 ① 당사자 끼리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 ② 혈족간의 결혼 (8촌 이내) ③ 직계인척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④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 가지는 효력과 작성방법 채무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회에서는 계약관계나 기타 여러 일들을 통해 법적인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나의 의사를 확실히 전하는 것이 법적인 분쟁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특정 내용의 문서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발송하였다는 것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우체국장이 공적인 입장에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 내용증명 자체는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라고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내용증명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보내는 이가 언제 받는 이에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계약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 내용증명의 효력 ● 거래나 계약 상대..

알아두면 좋은 공증의 여러 종류 공증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거래 등 어떤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증거를 자격을 갖춘 공적인 담당기관이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증을 이용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증거로 활용이 가능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공증은 사무적인 서류나 개인 간의 소소한 계약까지 가능해 거의 모든 법률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증도 하나의 형식만 있지는 않고,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공증의 종류 ⑴ 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 서류를 작성해줍니다. 금전 등의 지급에 관한 강제집행을 인정하는 문구를 기재했다면 나중에 약정대로 지급이 되지 ..

민사소송의 종류와 절차에 대해 알아봅시다 ◈ 민사소송의 개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여러 조직과 단체, 그리고 각 개인이 수많은 역할과 이해관계로 얽혀있습니다. 모두 별 다툼 없이 원만하게 살아가면 좋겠지만 서로의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체계가 발달하지 못 했던 과거에는 권리침해에 대해 당사자의 자력구제에 의존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사회적 불안요소가 있기에 근대화된 국가에서 안정된 사회질서를 위해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권리나 법률 다툼을 국가의 법을 통한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가 민사소송입니다. ◈ 민사소송의 종류 민사소송은 통상 소송과 특별 소송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통상소송 절차 판결절차 소에 의하여 개시되어 종국판결에 ..

법률관계에 꼭 필요한 공증의 방법 공증이란 말은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법적인 용어는 들어봤고 알고는 있어도 그 의미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은 계약이나 기타 등등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니 이번 시간에는 공증의 개념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증이란 무엇일까? 공증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있어서 증거를 보전하고 공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행위입니다. 공증을 해 놓으면 문서 성립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되어 분쟁 발생 시 유리하므로 중요한 문서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공증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공증 인가 / 윈윈 법률사무소 ◆ 공증의 효과 위조의 염려가 없어서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면 유력한 증거..

대습상속의 개념과 의의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있고 상속 1순위인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들의 상속인이 될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으로서 아들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결격 사유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혹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떼인 돈 받는 법? 소액심판(소액재판) 활용하면 소액채권자 구제가능 소액심판 청구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흔히 남의 돈 받기 쉽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돈 벌기 쉽지 않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의 돈은 그렇다 쳐도 내 돈 만큼은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무관계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누군가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문제,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로 인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판하는 것이 기회비용 대비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액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도 거부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유산 상속포기 / 윈윈 법률사무소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데요, 한 젊은이가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거액을 물려받고 나서 본성을 잃어버렸다가 결국엔 순수한 자신을 되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유산은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때론 빚과 채무를 물려 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이 상황에 따라선 초라한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거부하고 싶은 상속...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 포기 / 윈윈 법률사무소 ⓛ 상속포기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채무승계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나..

상속 유언의 방식과 절차 상속 유언 / 윈윈 법률사무소 유언은 상속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필 유언장 / 윈윈 법률사무소 ◆ 유언의 방식 ① 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손을 이용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타자기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대필 해주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 내용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나서 날인을 찍어야 합니다. ② 녹음 유언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 유언의 내용을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유언 내용, 본인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