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공탁금이란? 공탁금의 개념과 공탁종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복잡한 세상이다 보니 그렇게 바른 사람들도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에 휘말려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상대방 에게 신체적이나 금전적 손해를 입혔을 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적정한 수준의 합의금을 산정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합의를 거부하거나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공탁금 제도입니다. ★ 공탁금의 종류 ① 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려 하는데, 채권자가 변제를 받으려 하지 않거나 채무자 과실이 없고 채권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하는 공탁입니다. 변제자가 자기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공탁..

신중한 선택을 위한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혼을 하는 사유는 제각각이지만 이혼의 방식은 대체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이혼하겠다는 합의로 하는 이혼의 방식입니다. 전체 이혼 중 70프로 이상이 협의이혼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 부부 당사자간 본인 자유의지에 따라 이혼에 대해 동의와 합의를 해야 합니다. ♣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되면 이혼사유에 관계없이 이혼이 가능합니다. ♣ 가정법원의 이혼 확정판결을 받아야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절차상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 이혼에 관한 안내 → 이혼 숙려기간 → 이혼의사 확인 → 협의이혼 신고 ◆ 이혼숙려기간 제도 이 절차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

가정폭력 처벌과 위자료 청구 과거에는 집안의 일이 담장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가정 안에서의 일을 외부로 끄집어내는 걸 금기시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벌어지는 부조리한 일들에도 법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의 처벌과 위자료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 처벌 강화 2013년 7월부터 가정폭력 삼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가정 안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미온적인 대처에만 머물던 예전과 비교하면 처벌이 강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합의 불기소 처분, 가정보호 송치 처분을 포함해 3년 이내 2차례 이상 가정폭력을 행사한 사람이 다시 ..

국제결혼 사기의 예방과 대처 우리나라 다문화 가정의 수가 15만이나 된다고 합니다. 최근 시사프로그램인 pd수첩- 사라진 아내, 국제결혼에 우는 남자들 편에서 사기 결혼 등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해 다뤄 시청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현재 국제결혼 사기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반증일 텐데요, 피해를 막기 위해선 사전에 알아보고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위장결혼 국제결혼 사기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애초 결혼 생활을 할 의사가 없이 국적 취득이나 취업 등 다른 목적으로 결혼을 하는 경우입니다. 별 다른 이유 없이 잠자리를 거부하거나 집안 일 등을 전혀 하지 않는 등 배우자로서의 의무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행동으로 일관하다 어느 날 가출을 하거나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라..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이혼 가정폭력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가정은 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구성 집단이자 개인과 가족의 안식처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족 구성원 간에 폭력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며 실제 부부들의 이혼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폭행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최근에는 경찰이나 사법권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위 ① 배우자나 과거의 배우자 ② 자신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계부모와 자녀 관계 ④ 한집에..

이혼할 때 위자료 산정의 기준 간혹 헐리우드 유명 배우나 팝스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위자료가 무서워서 이혼 하지 않고 참고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국의 경우이고요, 우리 현실에선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누가 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만약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의 참작할만한 사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협의이혼(합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엔 촌수가 없지만 한 쌍의 남녀로서 어쩌면 혈연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헤어질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간 서로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하에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문제 등을 상의해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협의이혼 의사 신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

재판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 이혼을 결정했다면 모든 문제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판 이혼이란 민법상의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 하거나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 쪽은 불응할 때 소송을 제기해 하는 이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정해진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 이혼 사유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란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나 성적 순결 의무를 어겼을 때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성관계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간에는 서로가 행해야 할 의무..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이혼 원인 / 윈윈 법률사무소 이혼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인격체가 함께 살다보면 많은 충돌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혼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성격차이 경제적인 이유 외도 부정 40대와 50대 외도 부정 경제적인 이유 성격차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격차이가 순탄한 결혼생활에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격차이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의 성격차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인 것을 한 마디로 정..

재산분할 청구권과 협의이혼 할 때 재산분할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동의하고 이혼을 하는 것인데요, 그 전에 양육권, 친권,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하는 이혼이라도 분쟁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개념 혼인 관계 중의 재산은 부부의 상호협력으로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산 명의는 대부분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혼이 이뤄지면 유무형으로 재산형성에 기여한 아내는 대단히 불리하고 불공평한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 이후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내의 기여를 인정하고 재산을 분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윈윈 법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