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만료 기간

공소시효란? 공소시효 만료 기간

 

 

 

 

 

 

 

지난 1999년 대구에서 일어난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공소시효가 중지 돼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는 시간이 90일 연장됐습니다.

안타깝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어린 아들에 대한 부모의 간절한 노력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공소시효란?

 

공소시효는 형사시효의 하나로서 공소시효 기간이 만료되면 형벌권이 소멸됩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공소 제기를 할 수 없게 되며 공소제기를 한 후에 이런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실체적인 소송조건의 흠결로 인해 면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 공소시효 의의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증거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한 사건에만 매달릴 수 없는

수사 효율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의 도피 기간 중에 처벌을 받는 것과

유사한 상태와 있었을 것이란 것도 공소시효의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공소시효 만료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