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사해행위란? 사해행위의 요건

사해행위란? 사해행위의 요건

 

 

 

 

 

 

어떤 형태와 이유든 채무 채권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나지 않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숨기고 손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미술품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숨기거나 몰래 파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요건

사해행위는 크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객관적 요건
채무자가 재산권을 목적으로 행하는 법률행위로

채무자의 재산이 총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는 데 있어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입니다.
증여와 매매, 대물변제, 저당권 설정 등으로서 상속 포기나 유증의 거절 등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행위나 재산권 자체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해행위 요건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관적 요건
채무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로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사해의사라고 할 수 있는데, 사해의사는 채무자 본인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있어 그 재산이 줄어들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함이 발생하거나

벌써 부족한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되어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인식이 일반채권자의 관계에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존재해야 하는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