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변호사 상담 썸네일형 리스트형 마티즈 커플과 바바리맨 처벌은 공연음란죄 적용 마티즈 커플과 바바리맨 처벌은 공연음란죄 적용 외국의 공원이나 해변에서는 상반신 누드로 일광욕을 즐기는여성들을 볼 수 있고 아예 누드로만 입장할 수 있는 누드 해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누드 해변이 생기면 어떨까요? 강원도가 동해안에 누드해변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동해안 6개 시, 군에 누드 해변 장소를 선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17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에도 누드 해변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고 네티즌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 누드 해변이 생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지금 공공장소에서 누드로 다니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얼마 전에 행.. 더보기 [서초구 변호사] 고소, 고발의 절차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고소, 고발의 절차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몇 년 전 미국에서 어떤 판사가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500억 소송을 내 언론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바지 소송이라고 불린 사건인데요, 소송전문 판사가 세탁소에 바지수선을 맡겼다가 돌려받았는데엉뚱한 바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의 바지는 엉뚱한 곳으로 배달이 됐고 결국 찾지 못 하자 이 판사는 이런저런 황당한 이유들을 붙여 무려 500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건 것입니다. 몇 년의 소송 끝에 결국 세탁소의 승소로 끝나긴 했지만 세탁소 주인인 한인 부부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 고발하기 전 고려해봐야 할 문제들.. 더보기 [형사사건 변호사]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쌍방폭행의 합의와 벌금 며칠 전 인천 유나이티드 소속의 프로축구 선수 이천수가 술집에서 옆자리 손님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결국 입건됐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을 종합해본 결과, 쌍방 폭행이 아니었고 이씨가 김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위 사건은 쌍방폭행이라 주장하던 사건이 조사 결과 일방적인 폭행사건으로 드러난 경우인데요, 얼마 전에는 이보다 더 황당한 쌍방폭행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건설용역업체에 다니며 서로 폭행한 혐의로 팀장 A씨와 직원 B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지난 4월부터 함께 일하게 된 이들은 매번 맞부딪히다가 주먹다짐을 해서 지는 사람이 회사를 나간다는 내용의 각서를 썼고 실제 싸움을 벌였습니다. 지난 7월 1차 격투에서 팀장이 직원에.. 더보기 대입 자기소개서 표절하고 베낀 수험생 불합격, 시험 부정행위 컨닝도 처벌 가능 대입 자기소개서 표절하고 베낀 수험생 불합격 시험 부정행위 컨닝도 처벌 가능 자기소개서 표절 / 윈윈 법률사무소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 중의 하나가 시험입니다. 시험을 본다면 잘 보고 싶고 합격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하지만 컨닝이나 기타 부정행위로 시험을 본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법적인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대학입학전형의 중요 평가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자기소개서의 표절이나 대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사도 검색시스템을 통해 작년에 무려 1178명이 적발되고, 1102명이 불합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등 수시전형에서 합격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자기소개서를 그동안 사교육업체들이 고액으로 대필, 첨삭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정상속 비율 / 윈윈 법률사무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련한 용어와 상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관련 용어 ●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 직계 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 ● 직계 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방계 혈족 방계는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간 것을 의미합니다. 삼촌, 고모는 부계혈족, 외삼촌, 이모는 모계혈족으로서 모두 방계혈족이며 3촌 관계입니다. 또한 이들.. 더보기 [인터넷 변호사 상담] 파밍,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 예방법 파밍, 스미싱 등 전자금융 사기 피해 예방법 파밍 사기 수법 / 슬림스타트 과거에는 전화 사기였던 보이스피싱 피해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자금융거래의 급증과 함께 파밍, 스미싱 등 신종 사기수법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 9일 이후 이용자 접속이 많은 웹사이트를 중심으로 파밍 악성코드가 급증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 파밍이란 악성코드가 PC에 잠입해 정상적인 금융사이트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은행 사이트로 접속하게 해 인터넷 뱅킹 이용 금액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 안내 메시지를 가장한 스미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스미싱은 문자 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소액결제가 이뤄집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파밍 악.. 더보기 영화 소원으로 조두순 재처벌 여론, 아동 성폭행의 처벌은? 영화 소원으로 조두순 재처벌 여론 아동 성폭행의 처벌은? 최근 아동성폭행을 다룬 영화 소원(감독-이준익, 출연-설경구 엄지원)이 잔잔한 흥행을 일으키며 영화 내용의 소재가 됐던 조두순에 대해 재처벌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셉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도 안산시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학교 2학년 나영이를 인근 교회 화장실로 끌고 가 잔혹한 방법으로 성폭행 했습니다. 2009년 3월 재판부는 조두순이 고령과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고 예정대로라면 조두순은 7년 뒤 만기 출소합니다. 영화 소원 개봉 이후 인터넷에서는 조두순에 대한 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 운동도 벌어졌지만 일사부재리의 원칙(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재판을 하지 않는 것)에..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민사소송 변호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인터넷 변호사 상담 / 윈윈 법률사무소 ⓐ 상대방한테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 ⓑ 상대방이 해야 할일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상대방의 고의나과실로 다쳐서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 상대방이 계약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손해를 입게 된 경우. 위와 같은 이유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관할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대행 / 윈윈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절차와 방법 내용증명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작성한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상대방에게 보냅니다. 스스로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보다 선임한 변호사에게 일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가.. 더보기 쉽게 알아보는 상속법에 따른 상속순위 쉽게 알아보는 상속법에 따른 상속순위 재산 상속법 / 윈윈 법률사무소 최근 SBS 새 수목드라마 상속자들이 시청자들의 관심을 모으며 방영되고 있습니다. 상속자들이라는 제목답게 부유층 부모를 둔 고등학생들이 등장하는데요, 또 그 반면상속자들이라는 제목과는 어울리지 않게 상속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드라마 초반이라 그런 건지 아니면 끝까지 꽃보다 남자 같은 고등학생 연애이야기로 끝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 재산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아무튼 상속이라는 주제는 드라마나 영화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가볍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산을 상속받아 도박 빚을 갚으려고 자신의 모친과 형을 살해한 사건까지 일어나서 사회에 큰 충격을 주기도 했었죠. 비단 이런 극단적인 사건이 아.. 더보기 [형사] 노인폭행 동영상 치과의사 또 폭행 물의, 폭행의 개념은? 노인폭행 동영상 치과의사 또 폭행 물의 폭행의 개념은? 폭행죄 성립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에 사건 사고의 영상은 방송국 취재진이 촬영한 화면을 통해서만 볼 수 있었지만 스마트폰과 CCTV가 널리 퍼진 요즘은 사건 당사자나 목격자도 얼마든지 사건 사고 영상을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세상에 알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위에 나를 보고 기록할 수 있는 눈들이 많으니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조심할 법도 한데, 같은 사람이 두 번이나 비슷한 사건에 연류 돼 논란을 불러일으킨 일이 일어났습니다. 치과의사 폭행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지난해 10월 진료실에서 60대 여성 환자를 폭행해 이른바 '노인폭행 동영상'으로 사회에 충격을 준 수원의 30대 치과의사가 이번엔 환자의 가족을 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기도.. 더보기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