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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사무소

[민사소송 변호사]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②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② 지난번에는 민사재판에서의 민사책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책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책임이란? 손해배상이 전제가 되는 민사책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형사책임은 형벌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되는데요, 형벌은 개인의 이익에 대해 중대한 침해를 하게 되므로 국가가 형벌로 사회생활을 규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경우에 한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책임의 전제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 행위를 유책적으로 할 것으로 좁게 한정됩니다.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게 해를 입힐 뿐 아니라 사회 질서에 대한 위협이기도 합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국가에서 사회적 책임을 묻게 되며 이것이 형사책임입니다. 형사책임 ① 위법성의 인.. 더보기
[변호사 상담] 설 특별사면 단행, 특별사면이란? 설 특별사면 단행, 특별사면이란? 정부가 설을 맞아 28일 서민생계형 사범과 형사범,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가 취소된 289만6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부패 범죄나 사회 지도층 비리 사범과 상습 법규위반자와 음주운전자는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나 설, 추석 등 명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로서 특사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 더보기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①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에서 민사형사 책임의 차이점 ① 법적인 문제에서 책임을 져야할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민사책임도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행위자가 형의 집행을 받아도 민사 책임을 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동일 사건이라 하더라도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책임 ① 위법성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고의성과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사실 인식만 있으면 되며 그것이 위법이라고 평가되는 것까지 인식할 필요까지 요구하진 않습니다. ② 고의 뿐.. 더보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칩니다. 가해자가 명확히 드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뺑소니 등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가족들의 생계 곤란과 학업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 더보기
[민사 재판]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채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중에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차용증 효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기재사항들은 반드시 차용증에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하는 법 채무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총 금액의 원금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빌려주는 금액의 이자 비율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기재하고 이자가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 더보기
[변호사 사무소] 체당금이란? 체당금 신청과 지급 요건 체당금이란? 체당금 신청과 지급 요건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은 고정적으로 지출 되는 각종 공과금, 보험료,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에 지장이 생겨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지급 제도입니다. ★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로 체당금 상한액이 결정 됩니다. ★ 체당금 지급 요건 ① 기업이 도산해야 합니.. 더보기
[민사 사건]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 등 체불임금 받는 방법 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 등 체불임금 받는 방법 경기가 둔화돼 경영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신규 채용인원을 줄이기도 합니다. 실업난과 취업난도 문제지만 악덕 사업주들에 의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의 종류 재직 중 임금체불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지급이 지체된 경우. 퇴직 후 임금체불 당사자 사이에서 지연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 체불임금 받는 방법 고용노동청에 진정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을 넣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조사.. 더보기
러시아 귀화한 안현수로 살펴 본 국적상실과 복수국적 러시아 귀화한 안현수로 살펴 본 국적상실과 복수국적 토리노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3관왕인 안현수는 이제 러시아 쇼트트랙 선수 빅토르 안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 2014 유럽쇼트트랙선수권대회에서 4관왕에 오르는 저력을 뽐내며 녹슬지 않은 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안현수 선수의 선전으로 다시 한 번 그의 러시아 귀화에 대한 얘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알고 보니 조금은 안타까운 이유가 숨어있었습니다. 안현수 선수는 작년 모 방송 인터뷰에서 국가대표 선발에 연이어 탈락하고, 소속팀이 해체되어 훈련할 공간과 환경이 부족해 러시아 행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면 한국 국적이 상실되는 줄은 몰랐다고 합니다. ◈ 외국으로 귀화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 더보기
[변호사 상담]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차용증이란? 차용증의 뜻과 효력 살다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 줄 때도 있습니다.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어떤 상황이든 돈이 오고갔다면 채권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이런 채권자 채무자 관계에서는 차용증이 꼭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라고도 하는데요, 물건이나 금전 등을 빌렸을 때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증거로 남기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또한 채무자와 보증인이 작성하고 날인하여 채권자가 보관하게 됩니다. 차용증의 효력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사전에 합의한 기한 전에 돈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채무자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잡아떼거나 갚지 않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에.. 더보기
[무료상담] 계좌이체 잘못 했다면? 송금 실수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좌이체 잘못 했다면? 송금 실수한 돈 돌려받을 수 있나? 계좌이체를 하려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여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한다면? 박중훈이 출연한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백수건달 박중훈이 우연히 자신의 통장에 거액이 들어온 걸 알고 돈을 출금해 도피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계좌이체 실수로 엉뚱한 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수로 계좌이체를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수취인의 예금이 되고 수취인은 예금채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잘못 보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게 가능할까요? 계좌이체 잘못 했을 때 돈 돌려받는 방법 우선 제일 먼저 할 일은 해당 은행에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은행이 돈을 물어줄 의무나 이미 이체된 돈을 임의로 돌려줄 권한은 없습니다. 계좌이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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