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이란?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이란?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 윈윈 법률사무소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입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1조원대 기업어음 가운데 4563억원 정도가 개인투자자 1만 5900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채는 개인투자자 3만1000명이 동양증권을 통해 약 1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더보기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ro조직 / 윈윈 법률사무소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내란음모.. 더보기
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차남아내 자살 / 윈윈 법률사무소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니 지금도 그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이 차남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차남의 아내 김씨 역시 범행 초기 단계부터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살해 된 어머니와 장남의 시신이 발견 되고 범인인 차남이 자백까지 했으나 아직 정확한 범행 수법과 차남 아내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모자살인사건 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하지만 정황으로 보자면 도박 빚을 진 차남이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수억원대의 재산을가.. 더보기
국정원, 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이란? 국정원, 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이란? 안소희 압수수색 / 윈윈 법률사무소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파주시의원 자택과 차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소희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헌정 사상 현직국회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모임에 참석해서 북한을 찬양,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내란음모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이 안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이영춘 지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안소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더보기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참사! 가스폭발 보상 대책은?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참사! 가스폭발 보상 대책은? 경찰관 순직 / 윈윈 법률사무소 23일 오후 11시 45분 정도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2층 건물 1층 LPG 가스 배달업소인 유공가스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근을 순찰 중이던 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호선(52) 경위와 전현호(39) 경사가 폭발로 튀어나온 파편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또한 주민 12명은 경상 등을 입고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스배달 업소 종업원 구모 씨는 전신 3도 정도의 화상 정도가 심해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폭발 경위와 인적, 물적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건물과 차량 등 약 1억500.. 더보기
송포유, 학교폭력과 일진미화 논란, 학생 몸에는 불법문신? 송포유, 학교폭력과 일진미화 논란 학생 몸에는 불법문신? 송포유 문신 / 윈윈 법률사무소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SBS의 파일럿 프로그램 송포유가 학교폭력을 일삼은 일진을 미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포유는 학교 폭력과 왕따 등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이승철과 엄정화의 지도 아래 합창단을 꾸려 세계 합창대회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흡연 음주는 물론이고 과거 범죄 수준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걸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말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거부감을 느꼈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거친 그들의 언행도 함께 몇 몇 학생들이 온 몸에 한 문신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문신이 연예인, 스포츠 스.. 더보기
[만삭의 여군 중위 과로사 사망]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규정 및 관련혜택 [만삭의 여군 중위 과로사 사망]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규정 및 관련혜택 임신 7개월이었던 故 이신애(28) 중위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면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임신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뇌출혈 수술 전, 제왕절개로 미리 꺼낸 아기는 697g으로 태어나 4개월간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했다고 합니다.. 일반사망으로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유가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군은 전례가 없던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비애는 비단 군부대 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대부분은 임신하고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면 눈치부터 보기 마련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회사에 출산/육아 휴직.. 더보기
형제 자매간의 유산(재산) 상속 분쟁에 따른 소송 형제 자매간의 유산(재산) 상속 분쟁에 따른 소송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 자매간의 갈등을 그린 내용들이 많은데요. SBS드라마 ‘황금의 제국’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일가전원의 ‘유산다툼’으로.. ▲ 고수, 이요원 주연의 ‘황금의 제국’ MBC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뚝딱’ 역시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는 가족들의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 한지혜, 연정훈 주연의 ‘금나와라 뚝딱 그중 최근 종영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는 아버지의 가업인 국수공장을 승계받고 100억짜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식들이 고군분투하는 하는 내용이 그려져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100억의 땅은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유진, 이정진 주연의.. 더보기
명절인사금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명절인사금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선관위는 10월30일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자신을 알리려는 예비후보들과 사전선거운동을 막으려는 선관위의 숨바꼭질이 추석연휴동안 더욱 분주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요 단속 내용은 -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 더보기
명절 가족 간 분쟁,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명절 가족 간 분쟁,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민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명절은 뜻 깊고 화목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간의 앙금이 폭발하는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추석이나 설날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강력 사건으로 번진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돌아보고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 가족 사이의 강력사건 ◆ 2013년 설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장모씨(37세)는 경북 성주군 부모님 집에서 밥을 왜 그렇게 먹냐는 등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61)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몇 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2005년 부..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