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사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살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금전거래는 돈 문제 일 뿐 아니라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금전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의사항 중 오늘은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무자 신상파악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부담 의사 확인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돈을 빌릴 때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상을 확인하고 채무 당사자에게 채무부담에.. 더보기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사유와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비용 이의신청서에 인지 = 10,000원 송달료 =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1회분의 송달료는 3,25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을 취하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변론이나 신문기일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에서는 이의신청 취하 서면을 채권자에게.. 더보기 [민사 변호사] 사해행위란? 사해행위의 요건 사해행위란? 사해행위의 요건 어떤 형태와 이유든 채무 채권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나지 않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숨기고 손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미술품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숨기거나 몰래 파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요건 사해행위는 크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 더보기 [민사 변호사]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타인을 대신해 일정금액을 제3자에게 변제했을 때, 그 금액을 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고 하며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이번 시간엔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절차의 흐름에 따라서 소의 제기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 선고 → 판결 불복 위와 같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구상금 청구소송의 절차 ① 법원에 소를 제기 할 때는 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을 제출 할 때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른 액수의 인지를 첨부합니다. ②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심사를 한 후 소장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때에는 소장 부본을 받.. 더보기 [민사 변호사] 가압류 해방공탁의 절차와 서류 가압류 해방공탁의 절차와 서류 가압류 해방공탁은 가압류를 풀기 위해 법원에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걸린 가압류를 해지해 재산을 처분할 수 있게 해주고 채권자의 보전에 대한 권리 보호해주기 위한 담보로서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채무자가 가압류 해방공탁을 하게 되면 가압류 권리가 공탁금 회수청구권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절차 ① 공탁서를 작성해 법원 공탁관에게 신청하고 신청이 접수되면 공탁금을 은행에 납입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보통 가압류명령을 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합니다. ② 가압류집행 취소신청을 위해 공탁서 원본을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③ 채권가압류나 부동산일 때는 법원에 신청하며 유체동산인 경우에는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더보기 [민사 변호사]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문제점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으로 인한 문제점 유치권은 채권변제를 위한 제도이지만 유치권자의 신고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유치권의 여부와 성립시기 등을 모르고 매각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치권 신고가 있어도 유치권이 실제성립되고 존재하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이 있는지 없는 지 매각결정 후에 밝혀지게 되는 경우 이해 당사자는 경매에서 물건가격이 하락하거나 매각절차가 지연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뜻하지 않게 유치권을 인수하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유치권 문제의 원인 ▶ 보통 부동산의 물권은 등기로 공시되지만 유치권은 불확실한 공시방법인 점유로 성립합니다. ▶ 민사.. 더보기 [민사 변호사] 유치권의 효력 유치권의 효력 목적물에 대한 경매가 이루어질 경우 채권자는 유치권으로 맞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 변제를 하지 않으면 경락 받은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는 경매 낙찰자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만 변제할 책임은 전채무자의 부담을 이어 받는다는 뜻이지 인적 채무까지 승계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유치권자는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시점까지 경락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으나 변제 청구까지 하지는 못 합니다. 다시 말해 유치권자가 경락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획득한 경우에 공사대금 변제 시 까지 부동산 인도를 거부할 수는 있지만 낙찰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유치권의 효력 ① 제3의 채권자가 목적물을 경매하.. 더보기 [민사 변호사]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①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① 민사소송에서의 절차는 크게 판결절차와 강제집행절차 두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절차는 국가에서 공권력으로 강제실현하기에 앞서 그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확정하는 절차를 말하며, 강제집행절차는 확정된 권리를 실현시키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집행이란? 채권자의 신청을 하면 국가의 권력에 따라 채무명의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강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더 넓은 개념의 강제집행은 저당권과 질권 등 약정 담보권의 실행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에 필요한 요건 ①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국가가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더보기 전국의 가을 단풍산 추천 시기, 불법산행은 단속 전국의 가을 단풍산 추천 시기 불법산행은 단속 단풍 산행 / 윈윈 법률사무소 낮에는 아직 햇볕이 조금 따갑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엔 화려한 단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설악산에는 벌써 첫 단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 여행지로 단풍놀이 가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고 자연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가을 산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단풍 관광 / 윈윈 법률사무소 불법산행 유형 ◈ 야간산행 야간산행은 야생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산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야간산행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임산물 불법..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