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명절 이혼, 명절(추석)에 일어나는 가족 간의 분쟁 ① 명절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민족의 대명절이 가정의 대파괴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 후에는 이혼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설날이 지난 2,3월과 추석이 지난 10,11월의 이혼 건수는 바로 전달보다 11.5% 정도 높았습니다. 작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설날이 있었던 1월의 이혼은 9천13건이었는데 반해 2월과 3월에는 300∼500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다시 8천5백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추석이 있던 9월 이혼건수는 9천137건이었지만, 추석이 지난 10월과 11월에는 8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태양 살리고 사망한 주군은 의사자 인정될까? 주군의 태양으로 살펴보는 의사자 관련규정 주중원 태공실 / 윈윈 법률사무소 12일에 방송 된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 12회에서 주중원(소지섭)은 태공실(공효진)을 범인의 공격에서 보호하다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망연자실 슬퍼하는 태공실에게 중원의 유령이 걸어왔고 사랑한다며 고백하고 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주군 중원의 죽음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안타까워했고 드라마에서 언급 됐던 동화 폭풍우가 치던 밤에처럼 주군의 태양도 비극적 결말을 맞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군의 태양에서 주중원이 태공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주군 주중원은 의사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등 예우..

무죄 확정 된 낙지 살인사건으로 돌아보는 법정증거주의 낙지살인 무죄확정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김씨는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해서 사망한 것처럼 조작해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증거주의 / 윈윈 법률사무소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여자 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 저항으로..

임차인의 전세계약(임대계약) 파기로 계약불이행, 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계약불이행 / 윈윈 법률사무소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이리저리 변한다는 뜻의 속담인데요, 마음이 변하는 데는 단순한 감정 뿐 아니라 이런저런 이해관계도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세나 상가 임대를 얻을 때 계약금을 주고난 후 변심으로 혹은 다른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을 때 계약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통상적으로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매매금액이나 임대보증금의 일부 (보통은10%)를 계약금으로 거는 것이 관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임차인은 지레 계약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나 성폭행범 폭행한 동생과 굿 닥터에서 시온 구해 준 도한 정당방위 성립요건 충족할까? 시온과 도한 / 윈윈 법률사무소 9월 10일 KBS 2TV 굿닥터 12회에서 시온(주원)은 도한의 질책을 받은 후 집으로 돌아가던 중 불량배들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침 지나가다 이 광경을 목격한 도한은 불량배들과 격투를 벌여 시온을 구해주었지만 도한, 시온은 결국 불량배들과 함께 경찰서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누나 성폭행범 / 윈윈 법률사무소 실제로 최근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31일 새벽 부천에서 30대 남자가 20대 여성을 성폭행 하려다 축구선수 출신인 피해자 여성의 남동생과 격투 끝에 큰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실려 갔습니다. 불량배들에게서 시온을 구하려한 굿닥터의 도한과 성폭행범에게..

개콘 송인화 대마초 혐의! 연예인들의 대마초 사건 연예인 대마초 / 윈윈 법률사무소 9월4일 KBS의 신인 개그맨 송인화와 송인화의 언니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 됐습니다. 송인화 자매는 지난 6월과 7월 한국과 미국에서 두 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웠는데, 송인화는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 흡연 사실을 인정했으며 호기심에 대마초를 접했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방송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송인화의 혐의가 사실로 입증되면 주지훈이나 여타의 대마초 관련 연예인들처럼 방송출연이 규제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대마초 처벌 / 윈윈 법률사무소 잊을만하면 한 번씩 연예인들의 대마초나 마약 관련 입건 소식이 들려옵니다. 1970년대에는 이른바 대마초 파동으로 신중현, 윤형주, 조용필 등 많은 연예인들이 구..

김조광수 김승환 동성결혼! 우리나라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할까? 김조광수 감독 동성결혼 / 윈윈 법률사무소 영화감독겸 제작자인 김조광수 감독과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가 지난 7일 서울 청계천 광통교 앞에서 국내 최초의 동성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김조광수 감독은 "만약 우리가 이성애자였다면 가수 이효리처럼 조용히 결혼했겠지만 우리는 동성애자도 결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 앞에서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결혼식은 행인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취재진 70여명과 1000여명의 하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김조광수 감독 어머니 등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축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못한 소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성폭행 당한 대구 여대생 정은희의 억울한 죽음 경찰 부실수사 논란 언제까지? 윈윈 법률사무소 요즘 한국영화 숨바꼭질(손현주, 문정희, 전미선)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추격자, 살인의 추억을 따돌리고 한국 스릴러 영화 역대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숨바꼭질, 추격자, 살인의 추억 이 세 영화 모두 경찰의 역할이 미미 하고 무능하다는 겁니다. 이는 아마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치안에 힘쓰는 경찰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 직무유기에 가까운 행태를 보이는 경찰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신문과 뉴스에 15년 만에 사건의 전말이 밝혀진 대구 여대생 정은희 사건이 보도되어 많은 이들의 분노와 안타까움을 자아냈습니다. 15년 전인 19..

굿 닥터의 주원, 늑대소녀로 돌아보는 아동학대 처벌의 현실 서초구 변호사 / 윈윈법률사무소 안방극장이라 불리는 텔레비전 드라마는 가벼운 재미로 소비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회에 메시지를 던져줄 때도 있습니다. 최근 방영되고 있는 굿 닥터(주원, 문채원, 주상욱, 김민서, 천호진)도 그런 경우입니다. 얼마 전 굿 닥터에 늑대소녀 이야기가 나와 화제를 모았습니다. KBS 2 월화드라마 굿 닥터 8월 20일 분에서 박시온(주원)이 늑대소녀 은옥과 교감하는 에피스드가 나왔었습니다. 고모에 의해 개사육장에서 학대 받으며 개처럼 길러진 은옥의 마음을 열기 위해 어린시절 아버지에게 학대받은 경험이 있던 시온(주원)은 자신도 개와 같은 행동을 해 결국 은옥과의 교감에 성공했습니다. 굿닥터의 늑대소녀는 무리수라는 비판도 ..

국민 짐꾼, 이서진 속아서 꽃보다 할배 합류! PD의 계약불이행? 유럽 배낭여행을 마치고 현재 대만여행 편이 방영중인 꽃보다 할배(이순재, 신구, 박근형, 백일섭) 청춘 못지않은 열정으로 배낭여행을 다니는 노년의 할아버지 배우들의 리얼한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은 재미와 감동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꽃보다 할배에서 할배 말고도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요, 바로 국민짐꾼으로 등극한 이서진입니다. 이서진은 처음에 포미닛의 현아와 소녀시대의 써니와 같이 여행을 간다는 나영석 PD의 말에 속아 꽃보다 할배에 합류했습니다. 이서진은 케이블 TV의 한 토크쇼 프로그램에서 만약 할아버지들과의 여행인 줄 알았으면 갔겠냐는 질문에 즐거운 여행이었지만 다음 여행은 내가 못 갈 것 같다고 대답해 웃음을 유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