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가정폭력으로 발생하는 이혼 가정폭력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가정은 사회의 기본을 이루는 구성 집단이자 개인과 가족의 안식처입니다. 당연히 가정에서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해야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가족 구성원 간에 폭력이 일어나는 일이 빈번합니다. 또한 가정폭력은 이혼 사유가 되며 실제 부부들의 이혼 원인을 알아보는 설문조사에서도 배우자의 폭력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폭행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사이에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최근에는 경찰이나 사법권의 적극적 개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가정폭력에 해당하는 범위 ① 배우자나 과거의 배우자 ② 자신의 직계존비속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③ 계부모와 자녀 관계 ④ 한집에..

김미영 팀장의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 피해규모와 처벌은? 퇴근을 한 시간 앞둔 금요일 오후의 사무실. 이른바 불타는 금요일이라는 불금이지만 애인도 없고 딱히 만날 사람도 없는 직장인 박대리에겐 그저 그런 금요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띵동 하는 소리와 함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가 오자 박대리의 마음은 반가움과 기대로 뛰기 시작합니다. 얼른 문자를 확인하는데, 대출 받으라는 김미영 팀장의 메시지라니... 박대리는 베일에 싸인 신비의 인물 김미영 팀장을 직접 만난다면 옆구리에 강펀치를 꽂아 넣겠다고 다짐하며 문자 메시지를 삭제합니다. 전화금융사기의 아이콘 김미영 팀장이 속한 최대의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거됐습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2011년부터 최근까지 중국에서 다양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으로 584명으로부터 38..

위협운전과 보복운전의 처벌 가끔 아침 정보 프로그램을 보면 차량에 달린 블랙박스에 찍힌 도로 위의 갖가지 사고 영상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는 위험천만한 위협 운전의 장면도 등장합니다.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 모습들은 참 보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실제로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지난 8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차변 변경 중 시비 끝에 고의로 급정거를 해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30대 최 모씨가 구속됐습니다. 이 사고로 뒤따라오던 트럭 운전사가 사망하고 6명이 다치는 등의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검찰은 최씨에게 교통방해 치사상과 폭력행위 등 처벌법상 위협 운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서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

이혼할 때 위자료 산정의 기준 간혹 헐리우드 유명 배우나 팝스타가 이혼을 하면 배우자에게 어마어마한 액수의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위자료가 무서워서 이혼 하지 않고 참고 산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외국의 경우이고요, 우리 현실에선 위자료가 어떤 기준으로 얼마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위자료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 유책 배우자에게 이혼에 따른 정신적 고통의 대가를 지불 하는 것을 위자료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누가 하자고 했는지에 대한 것과는 상관이 없으며 만약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타인에게 있다면 그 사람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자료 산정의 참작할만한 사유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협의이혼(합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부부는 무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혈연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촌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이 말 속엔 촌수가 없지만 한 쌍의 남녀로서 어쩌면 혈연관계보다 더 가까운 사이라는 뜻이 숨어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헤어질 때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혼에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이번 시간에는 협의이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협의이혼 부부간 서로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동의하에 하는 이혼을 말합니다. 어느 한 쪽이라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 협의이혼의 방법과 절차. 이혼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부부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양육권, 친권 문제 등을 상의해 합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협의이혼 의사 신청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

무고죄 성립과 처벌 많은 사람들과 관계들 속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회를 살다보면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억울한 일을 꼽으라면 아마 짓지도 않은 죄를 지었다고 누명을 쓰는 일일 것입니다. 상대가 오해를 했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으로 신고를 했든 그런 상황에 휘말리면 굉장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무고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고죄 상대방에게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 등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구두, 서면, 고소, 고발, 기명, 익명 등 신고의 방법은 어떤 것이든 무관합니다. ◈ 무고죄 성립 ① 허위사실 신고의 수사기관 도달 무고를 행하는 자가 허위..

재판 이혼에 해당하는 사유 이혼을 결정했다면 모든 문제에서 원만하게 합의를 하고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지만 그게 여의치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 재판 이혼이란 민법상의 이혼사유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을 원하지만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못 하거나 한 쪽은 이혼을 원하는데, 다른 한 쪽은 불응할 때 소송을 제기해 하는 이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혼 사유입니다. 재판이혼을 하려면 정해진 몇 가지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재판 이혼 사유 ①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부정행위란 부부간에 지켜야 하는 정조의 의무나 성적 순결 의무를 어겼을 때를 뜻합니다. 여기에는 성관계 뿐 아니라 보다 넓은 의미에서의 부정행위가 포함됩니다.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부부간에는 서로가 행해야 할 의무..

직장 성희롱의 고소와 처벌 얼마 전 네 이웃의 아내라는 드라마에서 염정아(채송하 역)가 클라이언트에게 성희롱을 당하는 장면이 방송된 적 있습니다. 염정아는 클라이언트의 기분을 맞춰 일을 성사시키려고 성희롱을 당했음에도 그저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직장이나 기타의 장소에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다, 친근감의 표시다, 그냥 장난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성희롱을 하거나 아예 노골적으로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계 요구를 해도 상대적으로 불리하거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은 대처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성희롱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성희롱이 불법 행위인 건 자명한 사실이고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노동..

성격차이만으로 이혼이 가능할까? 이혼 원인 / 윈윈 법률사무소 이혼을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두 인격체가 함께 살다보면 많은 충돌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을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혼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무엇일까요? 이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20대와 30대 성격차이 경제적인 이유 외도 부정 40대와 50대 외도 부정 경제적인 이유 성격차이 조사 결과를 보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격차이가 순탄한 결혼생활에 무시할 수 없는 장애물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이혼 당사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성격차이라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의 성격차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인 것을 한 마디로 정..

직장 성희롱 기준과 유형 얼마 전 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여성의 경제참여도와 기회 지수가 136개국 중 118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경제적 참여와 기회와 정치권력 분산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80년대 이후 여성의 사회진출이 과거에 비해 활발해 진 것도 사실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늘어나자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여성에 대한 성희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유형 ① 육체적 성희롱 ● 입을 맞추거나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과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② 언어적 성희롱 ● 성적인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해 성적인 평가나 비유. ● 상대에게 성적 사실관계를 질문하거나 성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