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과 기준 눈이 내리고 도로가 얼기 쉬운 겨울철에는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정도의 교통사고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기도 하지만 교통사고를 통해 형사처벌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교통사고 형사처벌의 기준 교통사고 형사처벌이란 형법,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이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형사상의 처벌을 말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 과실을 저질러 타인의 건조물 혹은 그 밖의 재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

용인 모텔 엽기 살인사건 범인에 사형 구형 사체손괴죄와 사체오욕죄란?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강력범죄와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경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고교를 중퇴한 심모군(19)이 여고생 김모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그 범행 방법이 대단히 엽기적이라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수원지검은 9일 결심공판에서 심모군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멘사 회원일 정도로 명석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착실한 아이였으며 ..

형사소송의 개념과 절차 만약 국가에 형법체계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어떤 범죄 피해를 당했어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하지 못 하거나 피해자 개인이 직접적인 응징을 가할 수도 있으며 재판관은 자기 마음대로 가해자에게 처벌을 내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정말 말 그대로 무법천지가 될 것입니다. ◆ 형사소송이란?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 국가는 형법으로 범죄와 형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행,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과정을 거쳐 심판해서, 선고된 형벌을 집행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하여 재판을 하고 선고된 형벌에 대한 집행을 하는 절차입니다. ◆ 형사소송의 조건 ① 심판할 수 있는 실체심리의 전제조건 ② 소송조건 흠..

위험한 위장이혼(가장이혼) 이혼무효와 이혼취소 어려울 수도 최근 중국에서 탈세와 부동산 구입을 위한 위장이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탈세와 탈루를 위해 거짓으로 이혼하는 부부들이 있어서 문제가 돼 왔습니다. 위장이혼(가장이혼)은 드라마의 소재로도 자주 쓰이고 뉴스 뿐 아니라 실제 사례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식 교육을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주로 채무 관계나 재산 보존 등 경제적 이유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적 목적을 위해 부부가 합의하여 위장이혼을 했다면 법적인 책임을 물 수도 있으니 섣부르게 가장이혼을 하는 경거망동은 주의해야 합니다. 사례 1. 많은 재산을 가진 70대 부부가 체납 세금 41억원을 내지 않으려고 위장이혼을 했다가 적발돼 조..

항소, 상고, 항고 등 상소제도의 종류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 받지 못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은 국민들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는 법의 제도 안에서 보호 받고 법을 어겼을 때는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법조인이 아닌 이상 복잡한 법률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알 필요는 없지만 법의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어야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익숙하지만 조금은 헷갈리는 상소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목적은 불복신청을 통해 구제를 받기 위함입니다. 재판의 공정성, 정확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재판상 이혼의 절차와 방법 작년 2012년에 32만7100쌍이 결혼하고 11만4300쌍이 이혼했다고 합니다. 7월에 1만200쌍이 이혼해 가장 많은 건수를 기록했고 가정의 달 5월에도 1만100쌍이 이혼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혼도 삶의 한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식에는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이혼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재판이혼의 절차 조정 신청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재판이혼을 하려면 우선 조정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재판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외사항 ⑴ 부부 일방이나 쌍방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으면 소환할 수 없..

이혼소송 증거 확보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대가 변하면서 결혼과 이혼의 세태도 많이 달라졌는데요, 부정행위의 방식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통신문화의 발달이 부정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위기의 주부들로 유명한 헐리우드의 여배우 에바롱고리아가 NBA 농구선수 토니 파커와지난 2010년 이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토니 파커의 휴대전화에 다른 여성으로부터 온 수백개의 문자 메시지가 발견 된 것과 SNS를 이용해 지속적인 연락을 한 것이 드러나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30대 가장 A씨가 내연관계인 B씨와 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요, 이를 알게 된 A씨의 아내..

변제공탁의 절차와 효과 갑자기 급전이 필요한 경우가 생겨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면 채무관계가 발생합니다. 가까운 가족이나 정말 절친한 친구라면 별다른 조건 없이 여유 될 때 천천히 갚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기간을 정해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관계에서는 보통 제때 변제를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데, 변제를 정상적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어떤 이유 때문에 변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채무는 그대로고 이자는 계속 내야하니 참으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해도 채권자가 별다른 이유 없이 변제를 거부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을 때, 혹은 채무자의 과실이 없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간통죄 위자료 청구와 간통의 공소시효 12월 2일 방송을 시작한 SBS 새 월화드라마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불륜 드라마라는 자극적 소재와 나은진역의 한혜진과 김성수역의 이상우, 유재학역의 지진희, 송미경역의 김지수 등 배우들의 열연으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특이하게 불륜 당사자 부부 뿐 아니라 그 상대 부부의 이야기도 등장하는데요, 송미경은 남편 유재학이 불륜 중인 걸 알면서도 내색 않다가 혼자서만 눈물을 삼키는 모습을 보여 많은 공감을 얻기도 했습니다. 간통은 드라마 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배우자에게 큰 고통을 줍니다. ◈ 간통이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는 걸 말합니다. 간통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야 하며 상대가 기혼자인 것을 몰랐..

재판이혼에 필요한 비용 결혼식 주례사에 가장 많이 쓰인 말이라면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행복하게 살아라...일 텐데요, 서로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한 평생 살다가 나이가 들어 파뿌리 머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상처와 스트레스 때문에 파뿌리가 머리가 됐다면 행복할 리 없으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서로의 남은 인생을 위해 결혼생활을 정리하고 새 출발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정리하는 것을 이혼이라고 하는데,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협의이혼에 실패했을 때는 재판으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성립돼야 합니다. 그 사유에는 배우자의 부정이나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등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유야 어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