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부당해고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고를 위한 절차 ①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② 해고 예고의 효력을 얻으려면 불확실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사업주는 해고 전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해고 시점 30일 전에 사업주가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으로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부당해고의 대처 방법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방법 채권청구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이런 일에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등 기타의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과 단점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서류심사를 통해 채권에 관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 없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소송비용의 10분의 1일 정도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① 직장과 일터는 생계수단이며 어떤 이에게는 삶 그 자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한다면 나와 내 가족의 삶의 기반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이제는 평생직장이란 말은 옛말이 됐고 이직이 잦은 시대입니다. 또 그와 함께 비정규직이 많아지고 경기가 불안정하여 고용안정을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부당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당해고란?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해고라 하는데, 이 때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부당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의 종류 통상 해고 근로자가 사내질서유지에 위해하는 행동을 가하여 회사의 징계권, 해고권의 사용으로 정당하게 해고 처분함을 의미합..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김춘수 시인의 우명한 시 의 한 구절입니다. 세상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두 저 마다의 이름이 있어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고 또 누군가에게 내 이름을 불리며 살아갑니다. 이름은 제 2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이름 변경을 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개명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개명신청의 절차와 방법 ① 개명을 원하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 서류를 작성해 개명 신청을 합니다. ② 재외국민이거나 국내 주소가 없다면 등록기준지의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방문 접수가 일반적이긴 하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③ 개명 허가 신청을 하면 ..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자신의 실수나 부주의 혹은 기타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라면 당연히 사고 즉시 피해자 구호조치와 자신의 신원을 알리는 등 사고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면 뺑소니가 됩니다. 뺑소니는 도의적인 책임 뿐 아니라 법적인 처벌도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 뺑소니 사고 처벌과 벌금 대인사고 뺑소니 사고를 낸 운전자가 피해자가 사상 당한 것을 알면서도 피해자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를 말합니다. 처벌은 면허취소와 결격기간이 4년이며 검찰 기소를 통해 정식재판이 청구 될 수 있습니다. 대물사고 뺑소니 사고로 물건을 손괴한 것을 인지했는데 사고 운전자가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안 범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중인 수형자라고 하더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 수형생활이 어려울 만한 중대한 사정이 있다면 인도적 차원에서 검찰과 법원이 형집행정지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형집행정지와 구속집행정지의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집행정지 수형자의 건강이나 생명이 위험할 때 혹은 기타 수형생활을 계속하기 힘들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검사의 지휘아래 형 집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집행정지 구속되어 있는 피고인이 질병으로 생명이 위태롭거나 임신 6개월 이상일 경우 혹은70세 이상의 고령인 경우 등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검사는 구속집행을 정지시키고 피고인을 석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수강도, 강도 상해 등 강도죄의 종류와 처벌 강도죄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강취하고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에서의 폭행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뜻하며, 사람의 신체에 대한 것이나 물건에 대한 것이나 불문합니다. 단순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준강도죄 단순강도죄 혹은 특수강도죄의 예에 의합니다. 특수강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인질강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강간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도상해, 치상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도 살인, 치사죄 사형 또는 무기징역 해상강도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상해·치상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해상강도살인 처벌은 사형 또는 ..

상해죄의 벌금과 처벌 저번 시간에는 상해죄의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상해죄의 종류에 따른 벌금과 처벌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고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해죄 벌금과 처벌 단순상해죄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 치사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존속 상해죄 10년 이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10년 이하 자격정지. 중상해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중상해죄 2년 이상 유기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존속 상해치사죄 무기징역 혹은 5년 이상의 징역. 상습 상해죄 3년 이상 유기징역. 상습적 집..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후 차량을 즉시 세워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가해자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뺑소니의 기준 인적피해의 발생여부 사고의 인지여부 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여부 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위를 기준으로 더 자세한 뺑소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줬을 때 ▶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왔을 때 ▶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했을 때 ▶ 범죄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고 도주했을 때 ▶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 시켰을 때 ▶ 피해자를 병원..

상해죄의 성립요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꽃으로 때려봐야 아프지도 않겠지만 그만큼 폭력이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만약 그 연약한 꽃으로 때렸어도 상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상해죄에 해당됩니다. 폭행과 상해 모두 폭력을 동반하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 상해죄의 개념 한마디로 하면 상대의 신체에 해를 입히는 죄입니다. 상해죄에서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것과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행위, 중독증상을 일으켜 현기구토를 하게 하는 것, 치아의 탈락, 피로나 권태를 일으키는 것 등도 상해죄가 됩니다. ◆ 상해죄의 성립요건 ① 살아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며 동물과 태아는 상해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