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무더위와 습도가 높아지니 불쾌지수도 올라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 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불필요한 싸움을 벌여 폭행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양측 간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폭행의 벌금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쌍방폭행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며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지 아닌 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폭행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료나 과료에 처할 수도 ..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부부 성폭행) 성립 가능할까? 부부는 싸우더라도 한 이불을 덮고 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만큼 부부의 성관계가 중요하다는 의미일 텐데요, 때로는 아무리 부부라지만 성관계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이 폭력이나 강압으로 성관계를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부부강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강간이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여 상대의 반항을 곤란케 하여 사람을 강제로 간음하는 것을 강간이라고 합니다. ◈ 부부강간죄의 처벌 유무 프랑스와 미국, 독일, 영국 등에서는 부부사이의 강간죄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프랑스에서는 부부 강간을 일반적인 강간보다 더 강하게 처벌하고 있지만 기존의 우리나라 법원의 입장은 부부의 성관계는 혼인생활 중인 특..

형사고소의 방법 우리나라의 한해 고소건수가 50만건이 넘으며 이중 기소율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고소인에게도 별 득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고소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형사고소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외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당한 범죄를 신고해서 소추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입니다. ◈ 형사고소란? 사기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형사고..

성추행에 관한 벌금과 처벌 성추행 가해자는 성추행을 하고도 별거 아닌 일처럼 치부하거나 피해자는 성추행을 당했어도 불이익과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고 혼자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도 알게 모르게 성추행 사건을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추행에 대한 벌금과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성폭력의 하나로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을 성희롱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추행과 성희롱은 다릅니다. 성희롱은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상대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고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등의 행위를 말하며 성추행은 자신의 성욕의 자극과 흥분을 위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인데, 여기서 강제추행은 폭행, 협박 등의 강제력이 수반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사유와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비용 이의신청서에 인지 = 10,000원 송달료 =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1회분의 송달료는 3,25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을 취하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변론이나 신문기일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에서는 이의신청 취하 서면을 채권자에게..

양육비 청구와 지급방법 부부가 혼인생활을 종료하는 이혼을 했을 때 친권과 양육권, 양육비 등 자녀에 관한 문제도 합의를 봐야 합니다. 당사자끼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서로 다투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양육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양육을 하지 않은 부모 중 일방은 양육을 하는 쪽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자녀도 부모에게 양육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장래의 양육비 청구 부양의무가 있는 친권자가 미성년인 자녀를 부양하지 않는 경우 자녀는 직접 혹은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향후 본인이 성인이 될 때까지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과거의 양육비 청구 과거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녀의 ..

가압류 이의신청 ① 가압류란 금전채권이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채권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여 장래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고 곤란해지 않도록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권채무 관계에서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가압류를 당한 채무자는 가압류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이란?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취지와 사유를 기재한 이의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관할법원은 가압류 명령을 내린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가압류 결정의 일부나 전부를 인가, 변경 혹은 취소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법원은 채권자에게 적절한 담보 제공을 명할 수도 있습니..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소송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는 폭력행위가 일어나도 쉬쉬하면서 외부로 알리지 못하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은 배우자 사이에서 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동거하고 있는 친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체적 폭력과 정신적 폭력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 사유 중 하나인 가정폭력 이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정폭력 범죄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 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가정폭력은 엄연히 범죄입니다. 가정폭력에는 폭행, 학대, 체포와 감금, 상해, 유기와 학대, 협박 등의 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 폭력도 가정폭력..

이혼 후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혼 등의 사유로 어느 한 쪽이 키워야하는 상황이 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을 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양육비 청구의 대상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새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라고 해도 혼인을 통해 가족관계가 형성됐음으로 50% 정도는 양육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양육권 결정 기준 ① 자녀의 성별과 나이 ②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사 ③ 자녀의 의사 ④ 부..

상가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 자영업을 시작할 때는 상가에 입주를 해야 하는데요, 모든 부동산 계약이 그렇지만 상가 임대차 계약 역시 꼼꼼하고 주의 깊게 알아보고 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의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가 임대차 계약 전의 주의사항 건축물대장 확인 ▶ 실제 상가건물과 건축물대장의 지번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상가와 본인이 원하는 업종이 적합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 확인 임차하려는 상가의 토지 소재지, 지번이 토지대장의 소재지, 지번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확인 부동산에 대한 표시와 그에 관한 권리관계 등을 기재한 것이 부동산 등기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