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전문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서울 변호사]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의 처벌 함께 살면서 키우는 동물을 과거에는 애완동물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반려동물이라 부릅니다. 동물을 구입하는 것도 분양 혹은 입양이라고까지 합니다. 동물에 대한 인식이 그만큼 달라졌다는 방증일 텐데요, 이런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제정되고 최근에도 개정되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 동물학대 사례 길고양이 살해 사건 지난 17일 울산지법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길 잃은 고양이를 때려죽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누구든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웃집 개 전기톱 살해 사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3월 경기도 안성에서 이웃집 개인 로트와일러가 평소 자신의..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 몸이 아파서 치료를 하러 병원에 갔다가 더 아파진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왼쪽 다리를 절단하는 수술을 했는데, 마취에서 깨어나 보니 왼쪽 다리는 그대로 있고 멀쩡한 오른쪽 다리가 절단된 의료사고가 일어났다는 해외 뉴스 기사를 예전에 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기도 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기에 의료사고는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의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사고는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만에 하나 의료사고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것입니다 ◈ 의료사고 판례 지난해 수술 중 의료진의 실수로 동맥이 절단 돼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 김모씨의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병원과 의사들이 환자 가족에게 2억 40.. 더보기 친족상도례의 친족과 범위 친족상도례의 친족과 범위 예전 모두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군것질거리가 마땅하지 않을 때 마을에 엿장수가 오면 집안에 있는 냄비나 고무신등을 훔쳐서 엿 바꿔 먹었다는 얘기를 한 번 쯤 들은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철없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집안 가족의 돈을 훔쳐 유흥비로 쓰거나 사업자금으로 보태 썼다는 얘기도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족의 돈을 훔친 사람은 절도죄로 처벌 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 친족상도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족상도례란? 사기죄, 절도죄, 권리행사방해죄, 공갈죄 및 그 미수죄 등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죄에 있어서 친족간의 범죄인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을 때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친족상도례라고 .. 더보기 [형사] 절도죄의 성립요건 절도죄의 성립요건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일자리는 많지 않고, 날씨는 춥고... 이런 때일수록 생계형 범죄가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정부에서도 이런 현실을 감안한 것인지 다가오는 설에 순수 서민 생계형 범죄에 대해 특별 사면을 단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생계형 범죄라면 아무래도 절도죄 일겁니다. 아무리 생계형 범죄라고 하더라도 절도죄는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절도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절도죄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절도죄는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가치가 아닌 그 재물의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절도죄 성립요건 절도죄에서 타인의 재물이란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로 본인 외의 사람의 소유에 속하..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처법) 폭처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폭처법) 12월은 많은 분들이 송년행사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송년행사라는 것이 대부분 술자리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연말연시에는 잦은 술자리로 건강을 해칠 수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하루가 멀다한 송년회의 음주로 인해 사건 사고도 많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음주로 발생하는 사건 사고 중에는 폭행에 관련된 것이 많습니다. 연말에 폭행 관련 사건과 시비에 얽혀 새해 벽두부터 골치 아픈 일에 시달리는 일을 방지하고 경각심을 가지자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란? 줄여서 흔히 폭처법이라고도 하는데요, 폭력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 더보기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산정과 계산 유류분이란? 상속에서 유류분반환의 산정과 계산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의 장례식이 남아공 국민은 물론 세계인의 추모속에 치러졌습니다. 만델라는 세계에 평화와 화합이라는 유산을 남겼고 동시에 꽤 많은 본인의 재산을 남겼습니다. 그 중 만델라와 관련한 브랜드 가치는 무려 172억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만델라의 유산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권리를 차지하려고 가족 간의 불화가 끊이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정이든 세계적인 정치인의 가정이든 유산 다툼은 가족들 간의 분쟁을 일으킵니다. 유류분은 이런 유산과 상속에서 가족 간의 공평성을 위한 제도입니다. ▣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남겨 두어야 하는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말합니다. 피상속인의 사전 증여나 유언에 의해서도 침..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② 저번 시간에 공갈협박죄 중에서 공갈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협박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협박죄 혐의가 인정된 사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내 조모씨를 협박, 폭행과 위치 추적을 한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류시원씨에게 벌금 7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조씨가 제출한 녹음 CD를 통해 폭행과 언쟁 중 사람을 붙여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말한 것이 인정된다며 비록 실행 가능성이 희박해도 피해자는 공포를 느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류시원씨는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 협박죄란? 상대에게 공포심을 발생케 할 의도로 상대방이나 그 친족의 생명과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위해를 가할 것을 .. 더보기 모자 살인사건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과 단점 모자 살인사건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과 단점 살인을 저지르는 원인과 유형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허망하고 안타까운 것은 돈 때문에 살인을, 그것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일 것입니다. 몇 달 전 인천에서 유산을 물려받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인 차남 정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정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배심원 8명이 사형,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재판제도로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서 참여하여 사실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법 제도입니다. ◆ 배심제란? 일반인들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 더보기 [형사소송 변호사] 공갈협박죄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협박죄의 성립요건과 형량 ① 공갈빵이라는 중국식 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커서 푸짐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있어 공갈빵이라고 부릅니다. 공갈의 사전적인 의미는 상대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도록 윽박지르거나 거짓말을 속되게 부르는 말입니다. 공갈빵처럼 애교 있는 거짓말이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에서 위법행위로서의 공갈은 공갈죄로서 법률에 의해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갈죄는 보통 협박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번 시간에는 우선 공갈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유층의 자녀 28명이 200만원의 용돈도 모자라 자해 공갈을 벌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렌터카를 이용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들에 고의 접촉사고를 내서 5800여 만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공동 공갈)로 지난 18일에..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의 처벌 최근 증권가 정보지를 통해 여자 연예인들이 성매매를 했다는 루머가 돌아 해당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배우 이다혜씨는 악플러들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개그우먼 조혜련씨와 가수 신지씨도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들은 연예인으로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받았고 한 사람의 여성으로서도 크나큰 수치심을 느껴 법적인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사건의 내막은 수사가 진행돼야 알 수 있겠지만 이름이 거론 된 연예인들에겐 법적 대응이전에 정말 수치스럽고 충격적인 일일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 유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은 상대의 사회적 지위나 인격과 평가 등을..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