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법 20

[상속권] 가업상속공제와 신청서류

가업상속공제와 신청서류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를 받는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 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 미만이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한 해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적용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이 있습니다. 개인가업은 상속받은 재산 중에 가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며 법인가업은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업공제에서의 가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며 유흥주점을 제외..

[재산 상속법] 상속등기 기간과 비용

상속등기 비용과 기간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 받은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로 이전되긴 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기간과 상속등기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 기간 상속등기를 하는 것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비용의 대부분을 교육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또는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접수하면 보통 2일에서 4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고 7일에서 14일 이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송등기 비용

[전화법률상담] 상속재산분할의 종류와 방법

상속재산분할의 종류와 방법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등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친족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소유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종류 지정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겨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정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분할금지가..

[상속재산]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의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나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서 단순 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 신청 서류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각1통 피상속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상속 변호사]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②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②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적공제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이 물적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았어도 물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공제에는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속 물적공제 ①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지 등의 전부를 상속 받았을 때 영농상속 재산가액 중에서 5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

[상속권]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신청 절차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신청 절차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때는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1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나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의 요건 한정승인은 피상..

[재산 상속법]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고인을 추모하고 예를 다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상속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생전에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거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문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산상속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산상속의 비율 유산상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유산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유산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유산상속 비율의 법정 상속인 대표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성동복의 형제, 혼외자, 이혼소송 중에 있..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위한 것이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공제란? 배우자 대상의 과세가액 공제에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사망 했을 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민법으로 규정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상속 변호사]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몇 차례 개정이 있어왔고 최근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상속한다는 선취분 제도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법률 역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을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 즉, 배우자와 자녀 등 일정 범위 내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법정상속 법률에 의해 상속..

[민사소송 변호사]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정상속분 등 상속 법률상식과 용어 법정상속 비율 / 윈윈 법률사무소 어떤 분야든 마찬가지지만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우선 용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관련한 용어와 상식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관련 용어 ● 피상속인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속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사망일 또는 실종 선고일 ● 직계 비속 자기로부터 직계로 이어져 내려간 혈족 (자녀, 손자, 증손 등) ● 직계 존속 조상으로부터 직계로 내려와 자기에게 이르는 혈족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 방계 혈족 방계는 직계를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간 것을 의미합니다. 삼촌, 고모는 부계혈족, 외삼촌, 이모는 모계혈족으로서 모두 방계혈족이며 3촌 관계입니다. 또한 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