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초구변호사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이란?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이란?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 윈윈 법률사무소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입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1조원대 기업어음 가운데 4563억원 정도가 개인투자자 1만 5900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채는 개인투자자 3만1000명이 동양증권을 통해 약 1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더보기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ro조직 / 윈윈 법률사무소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내란음모.. 더보기
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차남아내 자살 / 윈윈 법률사무소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니 지금도 그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이 차남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차남의 아내 김씨 역시 범행 초기 단계부터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살해 된 어머니와 장남의 시신이 발견 되고 범인인 차남이 자백까지 했으나 아직 정확한 범행 수법과 차남 아내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모자살인사건 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하지만 정황으로 보자면 도박 빚을 진 차남이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수억원대의 재산을가.. 더보기
국정원, 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이란? 국정원, 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이란? 안소희 압수수색 / 윈윈 법률사무소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파주시의원 자택과 차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소희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헌정 사상 현직국회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모임에 참석해서 북한을 찬양,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내란음모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이 안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이영춘 지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안소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더보기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참사! 가스폭발 보상 대책은?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참사! 가스폭발 보상 대책은? 경찰관 순직 / 윈윈 법률사무소 23일 오후 11시 45분 정도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2층 건물 1층 LPG 가스 배달업소인 유공가스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근을 순찰 중이던 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호선(52) 경위와 전현호(39) 경사가 폭발로 튀어나온 파편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또한 주민 12명은 경상 등을 입고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스배달 업소 종업원 구모 씨는 전신 3도 정도의 화상 정도가 심해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폭발 경위와 인적, 물적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건물과 차량 등 약 1억500.. 더보기
송포유, 학교폭력과 일진미화 논란, 학생 몸에는 불법문신? 송포유, 학교폭력과 일진미화 논란 학생 몸에는 불법문신? 송포유 문신 / 윈윈 법률사무소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SBS의 파일럿 프로그램 송포유가 학교폭력을 일삼은 일진을 미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포유는 학교 폭력과 왕따 등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이승철과 엄정화의 지도 아래 합창단을 꾸려 세계 합창대회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흡연 음주는 물론이고 과거 범죄 수준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걸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말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거부감을 느꼈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거친 그들의 언행도 함께 몇 몇 학생들이 온 몸에 한 문신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문신이 연예인, 스포츠 스.. 더보기
명절인사금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명절인사금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선관위는 10월30일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자신을 알리려는 예비후보들과 사전선거운동을 막으려는 선관위의 숨바꼭질이 추석연휴동안 더욱 분주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요 단속 내용은 -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 더보기
명절 이혼, 명절(추석)에 일어나는 가족 간의 분쟁 ① 명절 이혼, 명절(추석)에 일어나는 가족 간의 분쟁 ① 명절 이혼 / 윈윈 법률사무소 민족의 대명절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다가는 민족의 대명절이 가정의 대파괴가 될 위험도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설날과 추석 등 명절 후에는 이혼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 설날이 지난 2,3월과 추석이 지난 10,11월의 이혼 건수는 바로 전달보다 11.5% 정도 높았습니다. 작년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설날이 있었던 1월의 이혼은 9천13건이었는데 반해 2월과 3월에는 300∼500건 늘었습니다. 하지만 4월에는 다시 8천5백여 건으로 줄었습니다. 추석이 있던 9월 이혼건수는 9천137건이었지만, 추석이 지난 10월과 11월에는 800건 정도가 늘었습니다.. 더보기
태양 살리고 사망한 주군은 의사자 인정될까? 주군의 태양으로 살펴보는 의사자 관련규정 태양 살리고 사망한 주군은 의사자 인정될까? 주군의 태양으로 살펴보는 의사자 관련규정 주중원 태공실 / 윈윈 법률사무소 12일에 방송 된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 12회에서 주중원(소지섭)은 태공실(공효진)을 범인의 공격에서 보호하다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망연자실 슬퍼하는 태공실에게 중원의 유령이 걸어왔고 사랑한다며 고백하고 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주군 중원의 죽음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안타까워했고 드라마에서 언급 됐던 동화 폭풍우가 치던 밤에처럼 주군의 태양도 비극적 결말을 맞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군의 태양에서 주중원이 태공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주군 주중원은 의사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등 예우.. 더보기
무죄 확정 된 낙지 살인사건으로 돌아보는 법정증거주의 무죄 확정 된 낙지 살인사건으로 돌아보는 법정증거주의 낙지살인 무죄확정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진 일명 낙지 살인사건의 재판이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 김씨는 2010년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당시 22세)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해서 사망한 것처럼 조작해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타낸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증거주의 / 윈윈 법률사무소 1심에서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으로 곤란한 상황이었고 여자 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살인 혐의를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 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코와 입을 막아 살해할 경우 본능적 저항으로..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