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가을 이사철이 한창이라 많은 분들이 이사를 오고 갑니다. 새로 집을 구매하여 이사를 가는 분도 있지만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 계약을 하는 분도 있는데요, 부동산 임대차계약은 서로의 합의에 의해 체결할 수 있지만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쌍방 중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부동산 등의 목적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임차인은 차임을 임대인에게 그 대가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면서 성립하는 계약을 부동산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의 기간 임대차계약을 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가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했을 때는 1개월, 임..

마트에서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내용물이 파손 되는 등의 불량이라면 교환을 하거나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큰 금액이 오고가는 부동산 매매에서도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법정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법정해제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제는 크게 법정해제와 약정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행지체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해당 계약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매매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일정 기간 안에 이행되지 않게 되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울..

최근 부동산 시장의 경기 회복에 많은 기대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민감하고 변동이 심한 것이 부동산 시장이라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임대와 매매 등의 거래가 활발해져야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매매란? 부동산 매매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매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의 매매가 의미하는 것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을 약정하면 상대는 거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에는 전이성이 있어서 성질상이나 법률상으로 양도할 수 없는 것 이외는 모두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농지는 특정한 경우에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음에 드는 부동산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격에 있어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좋지 않은 부동산을 낙찰 받게 되면 경제적인 이득도 얻지 못 하고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경매 전에는 권리분석 등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법률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에 대해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전 알아보는 권리분석 《인수되는 권리》 부동산 경매에서 인수되는 권리란 부동산이 매각되어도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에게 넘어가 부담으로 남게 되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경매에 입찰하는 해당 물건에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면 이런 점들을 유념해 입찰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좋습니..

계약이 필요한 일은 사전에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약 당시에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의 내용을 서로 합의하지 않고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고 특히 부동산 매매는 많은 금액이 오가고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 할 때는 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 매매 계약 당사자는 서로 신분증을 보고 본인이 맞는 지 확인을 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 때 매도인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을 기재합니다. ▶ 계약서상의 부동산 표시는 상세히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기본적으..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어도 부동산은 워낙 가격이 고가라 매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경매는 이런 고가의 부동산을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도 적지 않은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경매의 권리분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경매 권리분석이란? 경매를 통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상태를 파악하고 법률적인 문제의 유무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것을 경매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 낙찰 받은 후 가압류와 임대차보증금 등 다른 권리를 없애려면 필요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등 경매를 하기 전에 꼭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경매 권리분석의 방법 경매에 입찰하려는 물건에 대한 선정 후에는 권리분석과 현장조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