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대습상속의 개념과 의의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상속결격으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했을 때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그 자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있고 상속 1순위인 아들이 있는데, 부모가 사망하기 전에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경우 아들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아들의 상속인이 될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으로서 아들 부모의 재산을 상속 받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결격 사유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혹은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떼인 돈 받는 법? 소액심판(소액재판) 활용하면 소액채권자 구제가능 소액심판 청구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흔히 남의 돈 받기 쉽지 않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만큼 돈 벌기 쉽지 않고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남의 돈은 그렇다 쳐도 내 돈 만큼은 제대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채무관계나 계약 불이행 등으로 누군가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었을 때 원만하게 해결되면 다행이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문제 해결이 여의치 않을 경우 소송을 고려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과 시간문제, 거기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의 문제들로 인해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재판하는 것이 기회비용 대비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소액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도 거부할 수 있다? 상속포기와 상속 한정승인 유산 상속포기 / 윈윈 법률사무소 위대한 유산이라는 작품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인데요, 한 젊은이가 누군지 모를 사람에게 거액을 물려받고 나서 본성을 잃어버렸다가 결국엔 순수한 자신을 되찾는다는 내용입니다. 유산은 받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주지만 때론 빚과 채무를 물려 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한 유산이 상황에 따라선 초라한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에는 거부하고 싶은 상속... 상속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 포기 / 윈윈 법률사무소 ⓛ 상속포기 상속인이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 채무승계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권리나..

살인의 추억과 김태완군 황산 테러사건으로 보는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문제 화성 연쇄살인사건 공소시효 / 윈윈 법률사무소 "밥은 먹고 다니냐?" 화성 연쇄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유력한 용의자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난 박해일에게 한 대사인데요, 아직도 널리 회자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공소시효는 만료됐지만 이 대사가 잊혀 지지 않듯이 화성 연쇄살인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범인에 대한 분노 역시 잊혀 지지 않고 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29일 열린 살인의 추억 10주년 특별상영회에서 이 행사를 연 이유도 과시적 성격의 범인이 올 것이라 예상해서라고 했습니다. 공범 목소리 / 윈윈 법률사무소 요즘 공소시효에 대한 논란이 뜨겁습니다. 최근 개봉해 흥행몰이를 하고 있는 손예..

상속 유언의 방식과 절차 상속 유언 / 윈윈 법률사무소 유언은 상속자의 사망과 동시에 법적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법은 유언에 대해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며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으로서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하는데요,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하게 하고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필 유언장 / 윈윈 법률사무소 ◆ 유언의 방식 ① 자필증서 유언자가 직접 손을 이용해 유언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타자기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대필 해주는 행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언 내용과 작성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나서 날인을 찍어야 합니다. ② 녹음 유언자가 자신의 목소리로 말한 유언의 내용을 녹음기에 녹음하는 방법입니다. 유언 내용, 본인 성..

장도형에게 칼 휘두른 수상한 가정부 박복녀, 살인미수죄 성립할까? 박복녀 살인 / 윈윈 법률사무소 sbs 월화드라마 수상한 가정부(최지우, 이성재, 왕지혜, 김소현)가 . 갈수록 미스터리한 이야기 진행으로 결말을 궁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8일 오후 박복녀(최지우)가 의혹의 인물 장도형(송종호)에게 칼을 휘두르는 스틸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사진 속의 모습은 비장한 표정의 박복녀가 장도형의 가슴을 향해 칼을 내리 꽂지만 장도형이 저지하고 있어 과연 장도형의 정체가 박복녀의 행복을 앗아간 서지훈과 동일인물일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장도형에게 칼을 휘두른 박복녀는 살인미수죄 일까요? 살인 처벌 / 윈윈 법률사무소 ◆ 살인죄 살인죄란 고의로 타인을 살해하여 생명을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형..

상속에서 유언의 성립조건과 유언의 내용 상속 유언 / 윈윈 법률사무소 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의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피상속인의 자격을 갖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 등 친족이 승계하게 됩니다. 상속이 승계되는 방법 중에는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에 있어서 유언의 방법과 유언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언이란? 유언이라 함은 통속적으로는 죽음 에 남기는 말을 뜻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람이 그의 사후에 일정한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최종적 의사표시이며 일정한 방식에 따라 하여야 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의 사후행위 내지 사인행위이입니다. 법률에서는 유언이 성립되는 방법과 내용을 정하고 있어 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유언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갖출 수 없습니다. 유언장 작성 / ..

[유명 변호사] 상속 기여분의 협의와 청구 부모님 재산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은 그 어디에도 비할 데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점과 동시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바로 형제들끼리의 유산상속 배분입니다. 모두가 균등하게 나누면 좋겠지만 부모를 특히 더 잘 봉양하고 부모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한 자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식은 기여분이라는 제도로 상속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분이란? 상당한 기간 동거, 병간호를 하는 등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공동상속인 중에 있을 때, 그가 기여한 부분을 기여분으로 인정해 상속분의 결정시에 통상의 법정상속분에 그것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 ① 사업자금 공여, 재..

마티즈 커플과 바바리맨 처벌은 공연음란죄 적용 외국의 공원이나 해변에서는 상반신 누드로 일광욕을 즐기는여성들을 볼 수 있고 아예 누드로만 입장할 수 있는 누드 해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누드 해변이 생기면 어떨까요? 강원도가 동해안에 누드해변을 조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까지 동해안 6개 시, 군에 누드 해변 장소를 선정하고 인프라를 구축한 후 2017년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2005년에도 누드 해변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고 네티즌들 역시 부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실제 누드 해변이 생길지는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지금 공공장소에서 누드로 다니거나 음란한 행위를 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례 1 얼마 전에 행..

고소, 고발의 절차 들어가기 전 주의사항 몇 년 전 미국에서 어떤 판사가 한인 부부가 운영하는 세탁소를 상대로 500억 소송을 내 언론이 떠들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명 바지 소송이라고 불린 사건인데요, 소송전문 판사가 세탁소에 바지수선을 맡겼다가 돌려받았는데엉뚱한 바지였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의 바지는 엉뚱한 곳으로 배달이 됐고 결국 찾지 못 하자 이 판사는 이런저런 황당한 이유들을 붙여 무려 500억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건 것입니다. 몇 년의 소송 끝에 결국 세탁소의 승소로 끝나긴 했지만 세탁소 주인인 한인 부부는 엄청난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 고발하기 전 고려해봐야 할 문제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