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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변호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윈윈 법률사무소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의 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개념 쉽게 말하면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을 매입한 매수인 앞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 이전하기 위해하는 등기입니다. 매수인은 등기권리자, 매도인은 등기의무자라고 하며 소유권 등기는 부동산을 매수하여 등기이전을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서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 ★ 매수인 준비서류(등기권리자)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 위임장(매도인은 인감도장날인, 매수인은 매매계약서에 날인한 도장날인) ▶ 부동산거래계..

송대관 부부 사기혐의 검찰송치, 부인은 구속영장 해뜰날, 차표한장, 네박자, 유행가 등의 히트곡으로 대표 트로트 가수 중의 한 명인 송대관과 그 아내가 사기혐의로 검찰에 송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히 경찰은 송대관의 아내 이모씨는 죄질이 나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송씨 부부는 2009년 이들 소유의 충남 보령시 남포편 일대 토지에 호텔과 송대관 공연장 등을 지을 예정이라고 일간지에 광고했고 투자금 명목으로 캐나다 교포 A씨로부터 3억7천여만원을 받고 나서 개발도 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부지에는 130억여원의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고, 인근에 공군 미사일 사격장이 있어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A씨가 입금한 분양대금 가운데 송대관 ..

확인이 필요한 부동산 거래 절차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부동산 거래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 신경 쓸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절차의 대부분이 서류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미리 알아보고 확실히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절차 ① 해당 부동산의 실소유주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주민등록증이 있으며 만약 대리인이라면 소유주 인감증명과 위임장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②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등기부 등본, 토지 거래 이용 확인원 등을 확인해봅니다. 때에 따라서 해당 부동산으로 대출을 받았는지 등을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③ 소유주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셨다면 가계약 혹은 계약서를 작성합니..

동양그룹 사태 집단소송 움직임 집단소송이란? 동양그룹 법정관리 신청 / 윈윈 법률사무소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의 3개 계열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피해는 대부분 개인투자자가 입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집단소송 / 윈윈 법률사무소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발행한 1조원대 기업어음 가운데 4563억원 정도가 개인투자자 1만 5900명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회사채는 개인투자자 3만1000명이 동양증권을 통해 약 1조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집단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금융소비자..

검찰, 이석기 의원 중간 수사발표 내란음모죄 성립할까?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혐의 / 윈윈 법률사무소 26일 검찰이 이석기 의원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지하혁명조직 RO 총책으로 전쟁대비 준비를 지시했다면서 이는 명백한 내란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의원의 공소장에는 두 차례에 걸쳐 RO 조직원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국가기반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 수차례 참석해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으며,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 혁명동지가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석기 의원 ro조직 / 윈윈 법률사무소 검찰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지만 내란음모..

상속 노린 모자살인 사건. 차남 부인은 자살! 상속은 누가 받게 되나? 차남아내 자살 / 윈윈 법률사무소 한동안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아니 지금도 그 충격이 가라앉지 않은 모자살인 사건의 범인이 차남 정씨로 밝혀졌습니다. 거기다 차남의 아내 김씨 역시 범행 초기 단계부터 공모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자살을 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단 살해 된 어머니와 장남의 시신이 발견 되고 범인인 차남이 자백까지 했으나 아직 정확한 범행 수법과 차남 아내의 범행 가담 여부, 범행 동기 등은 차후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사건의 모든 전말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모자살인사건 상속 / 윈윈 법률사무소 하지만 정황으로 보자면 도박 빚을 진 차남이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수억원대의 재산을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이란? 근저당권 설정의 절차와 방법 서초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변제받기 위한 방법에는 가압류와 근저당권 설정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중에서 근저당권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근저당권 / 윈윈 법률사무소 근저당권 저당권의 일종으로서 채무자와의 계속적 거래계약 등에 의해 발생하는 불특정 채권을 일정액의 한도에서 담보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채무자의 부동산에 담보권 즉, 근저당권을 설정해놓는 것이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나중에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으며 돈을 빌려줄 때부터 담보를 잡기 때문에 채권회수가 용이합니다. 근저당권 설정의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등기소에 가서 등기합니다. 개..

국정원, 안소희 시의원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국가보안법이란? 안소희 압수수색 / 윈윈 법률사무소 이석기 의원 등이 포함된 내란 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통합진보당 안소희파주시의원 자택과 차량,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소희 의원은 내란음모 혐의로 헌정 사상 현직국회의원으로는 처음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주도한 5월 12일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비밀모임에 참석해서 북한을 찬양, 동조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압수수색영장에는 당초 알려진 내란음모가 아닌 국가보안법을 적용했습니다. 국정원이 안 의원의 혐의를 포착한 것은 이영춘 지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라고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안소의 의원의 압수수색 영장..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참사! 가스폭발 보상 대책은? 경찰관 순직 / 윈윈 법률사무소 23일 오후 11시 45분 정도에 대구시 남구 대명동의 2층 건물 1층 LPG 가스 배달업소인 유공가스 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가스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부근을 순찰 중이던 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호선(52) 경위와 전현호(39) 경사가 폭발로 튀어나온 파편에 맞아 순직했습니다. 또한 주민 12명은 경상 등을 입고 대구 카톨릭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스배달 업소 종업원 구모 씨는 전신 3도 정도의 화상 정도가 심해 생명이 위태로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경찰은 폭발 경위와 인적, 물적 피해현황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소방당국은 이번 사고로 건물과 차량 등 약 1억500..

채권 변제를 위한 부동산 가압류의 방법과 효과 가압류 방법 / 윈윈 법률사무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서는 가압류를 하는 방법과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가압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가압류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시작할까요? 가압류의 개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 받을 것이 있는데 여의치 않을 때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이 걸리게 마련이고 소송 도중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면 나중에 소송에서 이긴다한들 집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가압류란 이런 일을 방지하고자 사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잡아두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가압류의 방법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