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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만약 상속의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단독 상속이나 공동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절차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 상속.. 더보기
[상속 변호사]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②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②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적공제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이 물적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았어도 물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공제에는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속 물적공제 ①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지 등의 전부를 상속 받았을 때 영농상속 재산가액 중에서 5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 더보기
[상속권]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신청 절차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신청 절차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때는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1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나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의 요건 한정승인은 피상.. 더보기
[유산상속]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①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① 돈에 관련한 일에서 세금을 피하긴 어려운데요, 복권에 당첨되고 어떤 대회에 입상을 해서 상금을 받아도 그에 따른 세금은 내며 상속에도 세금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에 관련한 상속공제의 종류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란? 상속세는 국세이자 보통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상속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재산세적 개념의 유산세방식과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의 상속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상속공제란? 가족 구성과 상속재산의 보유 현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 더보기
[재산 상속법]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고인을 추모하고 예를 다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상속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생전에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거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문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산상속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산상속의 비율 유산상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유산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유산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유산상속 비율의 법정 상속인 대표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성동복의 형제, 혼외자, 이혼소송 중에 있.. 더보기
[상속재산]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공제 받을 수 있는 배우자 상속공제 국민이 내는 세금은 국가의 재정을 위한 것이므로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 공제란? 배우자 대상의 과세가액 공제에는 소득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관한 배우자 공제를 살펴보면 거주자가 사망 했을 때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데, 이는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금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에 민법으로 규정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에서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더보기
[상속 변호사]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법정상속과 유언상속 등 상속이란?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몇 차례 개정이 있어왔고 최근엔 상속재산의 50%를 배우자에게 우선상속한다는 선취분 제도가 화제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상속에 관한 법률 역시 화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상속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의 재산을 법에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특정한 사람 즉, 배우자와 자녀 등 일정 범위 내의 친족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이나 실종 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상속인 피상속인의 사망 혹은 실종 선고로 인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법정상속 법률에 의해 상속.. 더보기
[판사출신 변호사] 사해행위 취소권과 취소소송 사해행위 취소권과 취소소송 채무 채권 관계로 인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려고 할 때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본인의 재산을 은닉, 손괴하거나 타인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것을 사해행위라고 지칭합니다. ◆ 사해행위 취소권 민법에서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 취소권을 보장하고 있는데요, 채무자가 부동산이 채권 등을 양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면 사해행위 요건이 충족됩니다. 이런 경우에 채권자는 그러한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사해행위 취소권입니다. 또한 채무자 혹은 제3자에게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재산 회복을 시키는.. 더보기
[인터넷 법률상담] 면책 신청의 요건과 기간 면책 신청의 요건과 기간 과중한 채무를 안고 있으며 향후에도 변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채무자가 법원에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이 개인파산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의의는 자기 잘못이 아니라 경기변동이나 자연재해 같은 불운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절차입니다. 현재 본인의 재산 안에서 채무자들에게 변제하고 개인파산 절차 종료 이후에도 잔존하는 채무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 신청이 필요합니다. ◈ 면책 불허가 채권 다음과 같은 채무자의 채권은 면책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변제가 필요합니다. ①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②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③ 조세, 벌금, 형사소송.. 더보기
[민사 변호사] 사해행위란? 사해행위의 요건 사해행위란? 사해행위의 요건 어떤 형태와 이유든 채무 채권 관계에서 원만한 해결이 나지 않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자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서 여러 수단을 사용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사해행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거나 숨기고 손괴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방해하는 것을 사해행위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이나 현금 자산을 타인 명의로 이전하고 미술품 같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숨기거나 몰래 파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채무자가 악의를 가지고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요건 사해행위는 크게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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