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단독) 병원 지시에 간호조무사 업무 일부 수행했는데, 뒤늦게 자격증 없다고 해고는 부당 병원 측 업무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 업무를 일부 수행했음에도 이후 간호조무사 자격증이 없다는 이유로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9구합6348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I병원을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2018년 8월 간호업무보조, 환자 인솔 및 응대 등을 담당하던 의무요원 B씨 등 8명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했다. B씨 등은 자신들이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부당해고 당했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A법인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며 B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더보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11424 이혼 등 1.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 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에 나타난 부부간 갈등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피고가 2018년 경부터 별거 중이고, 원고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는 표면적으로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이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혼인생활의 파.. 더보기 아버지 청탁으로 채용된 아들 직권면직은 정당... 아들이 청탁사실 몰랐더라도 부정행위 해당 아버지의 청탁으로 강원랜드에 채용된 아들을 직권면직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아들이 이 같은 청탁사실을 몰랐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선발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라는 것이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원랜드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20두394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으로 선발돼 2014년 계약직으로, 2015년 정규직으로 각각 전환 채용됐다. 강원랜드는 이후 2015년 교육생 선발과정에 대한 내부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A씨가 교육생이 된 2013년 교육생 선발에서 특정 지원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이 드러났다. 감사 결과 교육생 합격자 320명 중 295명이 청탁.. 더보기 이전 1 ··· 3 4 5 6 7 8 9 ··· 1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