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무효확인 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0989 근로자가 업무실적 불량 등을 사유로 대기발령을 받고 대기발령 기간 3개월 중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여 면직이 된 사안에서,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징계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안 1. 이 사건 면직 무효 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대기발령과 이 사건 면직의 성격 1) 제1항에서 본 사실관계에 따르면, 이 사건 면직은 원고가 인사규정 제6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대기발령을 받은 후, ‘대기발령 된 자가 3개월이 지나도록 직위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하면 면직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인사규정 제61조 제1항 .. 더보기 가정폭력신고시 경찰의 출동거부의 경우 제재? 생활법률상담 가정폭력신고시 경찰의 출동거부의 경우 제재? [질의] 가정폭력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인근 파출소에 신고하였더니 경찰이 집안일이라며 출동을 거부하였는데 이 경우 제재수단이 있습니까? 출동하지 않은 경찰에게 징계나 처벌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도 출동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에 해당할 여지나 국가배상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가정폭력방지법에 의하면,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폭력행위를 말리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이를 수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피해자를 가정폭력관련상담소나 보호시설, 의료기관에 보내거나, 가해자에게 폭력행위를 재발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일정한 보호조치를 취할 때까지 퇴거, 격리조치나 접근금지,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유치, 의료.. 더보기 [판결기사] 어린 자녀 데리고 재혼… 養父 姓 변경, 시간 필요 부산가정법원 2020브15 어린 자녀 데리고 재혼… 養父 姓 변경, 시간 필요 부산가정법원, 청구 기각 자녀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친어머니가 재혼한 지 얼마되지 않았다면 자녀의 성을 양아버지의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녀가 안정된 재혼가정에서 양아버지와 유대감을 형성할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취지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아이의 엄마 A씨가 낸 성본변경허가 심판청구(2020브15)를 최근 불허가 결정했다. A씨는 정모씨와 4년간 동거하다가 지난해 8월 재혼해 정씨의 아이를 임신했다. A씨는 전남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 윤모군이 곧 태어날 동생과 성이 달라 혼란을 겪을 것을 염려해 성본변경허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민법 제781조 6항에서 정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8 ··· 1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