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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 변호사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사유와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비용 이의신청서에 인지 = 10,000원 송달료 =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1회분의 송달료는 3,25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을 취하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변론이나 신문기일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에서는 이의신청 취하 서면을 채권자에게.. 더보기
전국의 가을 단풍산 추천 시기, 불법산행은 단속 전국의 가을 단풍산 추천 시기 불법산행은 단속 단풍 산행 / 윈윈 법률사무소 낮에는 아직 햇볕이 조금 따갑지만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가을엔 화려한 단풍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설악산에는 벌써 첫 단풍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단풍 여행지로 단풍놀이 가실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단풍을 구경하고 자연을 즐기러 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들이 가을 산에서 벌어지곤 합니다. 단풍 관광 / 윈윈 법률사무소 불법산행 유형 ◈ 야간산행 야간산행은 야생동물에게 극심한 스트레스를 주어 산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연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야간산행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임산물 불법.. 더보기
[만삭의 여군 중위 과로사 사망]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규정 및 관련혜택 [만삭의 여군 중위 과로사 사망]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규정 및 관련혜택 임신 7개월이었던 故 이신애(28) 중위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면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임신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뇌출혈 수술 전, 제왕절개로 미리 꺼낸 아기는 697g으로 태어나 4개월간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했다고 합니다.. 일반사망으로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유가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군은 전례가 없던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비애는 비단 군부대 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대부분은 임신하고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면 눈치부터 보기 마련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회사에 출산/육아 휴직.. 더보기
형제 자매간의 유산(재산) 상속 분쟁에 따른 소송 형제 자매간의 유산(재산) 상속 분쟁에 따른 소송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 자매간의 갈등을 그린 내용들이 많은데요. SBS드라마 ‘황금의 제국’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일가전원의 ‘유산다툼’으로.. ▲ 고수, 이요원 주연의 ‘황금의 제국’ MBC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뚝딱’ 역시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는 가족들의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 한지혜, 연정훈 주연의 ‘금나와라 뚝딱 그중 최근 종영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는 아버지의 가업인 국수공장을 승계받고 100억짜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식들이 고군분투하는 하는 내용이 그려져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100억의 땅은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유진, 이정진 주연의.. 더보기
명절인사금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명절인사금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선관위는 10월30일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자신을 알리려는 예비후보들과 사전선거운동을 막으려는 선관위의 숨바꼭질이 추석연휴동안 더욱 분주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요 단속 내용은 -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 더보기
명절 가족 간 분쟁,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명절 가족 간 분쟁,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민사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떨어져 지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명절은 뜻 깊고 화목한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서로 간의 앙금이 폭발하는 화약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추석이나 설날에 모인 가족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 강력 사건으로 번진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례들을 돌아보고 세상 누구보다 가까운 가족끼리 서로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명절 기간 가족 사이의 강력사건 ◆ 2013년 설을 맞아 고향을 찾았던 장모씨(37세)는 경북 성주군 부모님 집에서 밥을 왜 그렇게 먹냐는 등 꾸중을 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어머니(61)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몇 시간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 2005년 부.. 더보기
태양 살리고 사망한 주군은 의사자 인정될까? 주군의 태양으로 살펴보는 의사자 관련규정 태양 살리고 사망한 주군은 의사자 인정될까? 주군의 태양으로 살펴보는 의사자 관련규정 주중원 태공실 / 윈윈 법률사무소 12일에 방송 된 SBS 드라마 주군의 태양 12회에서 주중원(소지섭)은 태공실(공효진)을 범인의 공격에서 보호하다가 흉기에 찔려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실 앞에서 망연자실 슬퍼하는 태공실에게 중원의 유령이 걸어왔고 사랑한다며 고백하고 사라졌습니다. 시청자들은 주군 중원의 죽음을 반신반의하면서도 안타까워했고 드라마에서 언급 됐던 동화 폭풍우가 치던 밤에처럼 주군의 태양도 비극적 결말을 맞을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주군의 태양에서 주중원이 태공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것 같은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다면 주군 주중원은 의사자로 인정 될 수 있습니다. 의사상자등 예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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