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변호사] 집단폭행의 처벌과 벌금

집단폭행의 처벌과 벌금

 

 

 

 

 

 

 

 

감정싸움이나 사소한 시비가 폭행 사건으로 번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 될 수 없으며

상대에게 폭력을 행사했을 때는 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얼마 전에는 30대 남자가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후

고통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집단폭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단 폭행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폭행을 가하는 범죄이며
이 폭행으로 인한 상해의 유무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또한 집단적이며 상습적이고 혹은 야간의 폭력행위를 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폭행의 처벌과 벌금

집단으로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게 되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에 의해
형법에 정해진 형의 2/1까지 가중 처벌을 받습니다.

단순폭행죄 같은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로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쌍방이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집단폭행 등으로 폭처법에 적용이 되면 반의사불벌죄가 성립되지 않아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 협박 및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나 공갈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체포 감금 또는 강요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단순폭행죄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이지만

특수폭행죄의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폭행죄나 집단폭행죄에 연류 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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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또는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