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형사고소의 방법

형사고소의 방법

 

 

 

 

 

 

 

 

 

 

우리나라의 한해 고소건수가 50만건이 넘으며

이중 기소율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고소인에게도 별 득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고소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형사고소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외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당한 범죄를 신고해서

소추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입니다.

 

 

 

◈ 형사고소란?

 

사기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형사고소라고 합니다.

 

 

 

 

 

 

 

 

 

◈ 형사고소의 고소권자

 

▶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 자손 등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혹은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는 없습니다.

 

 

 

◈ 형사고소 방법

 

▶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서면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할 때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이 아닌 검사나 경찰 앞에서 구술, 즉 말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적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고소가 발생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피치 않는 사정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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