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변호사]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란? 집행유예의 요건과 취소 사유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란?

집행유예의 요건과 취소 사유

 

 

 

 

 

 

징역 몇 년에 집행유예 몇 년 같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집행유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집행유예란?

​범죄자에게 단기의 자유형을 선고하는 경우,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 집행유예의 성립요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일 때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 받았을 때

3년 이하의 형이라야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벌금형에는 집행유예가 없습니다.

 

범인의 나이나 지능과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피해자에 대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살펴보고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5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 집행유예 취소

① 집행유예 기간 중 고의적으로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집행유예는 효과가 사라집니다.

 

 

② 집행유예 선고 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서

집행이 종료된 후나 집행이 면제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발각된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는 취소됩니다.

 

③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 관찰, 수강 명령, 사회봉사 등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겁다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집행유예 효과

집행유예의 효과라면 역시, 실제 교도소에 들어가 형을 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받고 난 후 선고 효과 혹은 취소가 없는 경우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되는데요,

이건 집행유예의 법률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의미이지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 전과는 없어지지만 수사기관에서 보유하는 범죄경력 조회에는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정도는 남게 됩니다.

 

 

 

 

 

형사사건에서 집행유예의 선고 유무는

실제 교도소에서 형을 사느냐 안 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에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