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횡령죄의 형량과 성립요건

[형사 변호사] 횡령죄의 형량과 성립요건

 

 

 

 

 

 

뉴스에서 나오는 경제관련 범죄에 단골로 등장하는 말이 횡령 배임입니다.
많이 들어봐서 대충 어떤 죄인지는 알지만

사실 횡령죄의 종류도 한 가지가 아니어서
정확한 뜻이나 내용을 아는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관련해 자칫하면

횡령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없지 않기에
이번 시간에는 횡령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횡령죄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입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만이 범할 수 있는 신분범입니다.

객체는 자신이 보관하는 다른 사람의 재물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재물의 현실적 지배를 뜻하고

사실상, 법률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면 충족됩니다.

 

 

◆ 횡령죄 성립요건

횡령은 영득행위설과 월권행위설이 있으나

영등행위설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불법영득의 의사로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를 횡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이며

횡령한 재물을 처분하는 것은 따로 범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 횡령죄의 형량과 처벌

 

 

단순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미수범도 처벌되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점유이탈물 횡령죄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과 매장물, 유실물, 표류물 등을 횡령하는 죄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피해액이 5억원이 넘으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금액에 따라
3년에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에 대해 반환을 거부하거나 횡령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죄에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주십시오.

전화나 홈페이지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히 조언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