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 사고의 기준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난후 차량을 즉시 세워

피해자의 구호 조치를 하거나
가해자 자신의 신원과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난 경우입니다.

 

 

 

 

 

 

 

뺑소니의 기준

 

인적피해의 발생여부

사고의 인지여부

사고 후 즉시 정차여부와 피해자 구호여부

가해자임을 밝히고 연락처를 피해자에게 제공했는지 여부

 

 

위를 기준으로 더 자세한 뺑소니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린 경우
▶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를 허위로 가르쳐줬을 때
▶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현장을 이탈한 후 돌아왔을 때
▶ 교통사고 후 미조치 했을 때
▶ 범죄를 은닉하거나 은폐하려고 도주했을 때
▶ 피해자를 차에 태운 뒤 장시간 지체한 뒤에 입원 시켰을 때
▶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주었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버렸을 때
▶ 경찰관에게 동승자가 사고를 냈다고 허위진술 했을 경우
▶ 의사능력이 없는 어린이에게 괜찮다는 말을 듣고선 조치 없이 현장 이탈했을 경우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인 동시에

타인의 재산과 생명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위험한 물건이며

운전을 하다보면 자의든 타의든 사고를 낼 때도 있습니다.

 
사고를 내면 일단 당황하게 되고 법적인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뺑소니를 했다가는 더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뺑소니 사고로 인한 어려움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