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누구나 자신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가뜩이나 바쁜 와중에 누군가의 방해로 업무에 차질을 빚거나

시간이 지연된다면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위계나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방해를 시도했으나 그에 대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위계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는 요건에 해당하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는 구별이 되는데요,

공무도 업무지만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매나 입찰에 관해서도 별도의 경매 입찰방해죄가 있습니다.

 

 

 

 

 

◆ 위계와 위력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데,

여기서 위계란 상대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위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세력입니다.

예를 들어 남의 영업장에 들어가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거나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 업무의 범위

 

업무는 사회적 지위 안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의미하며 영리목적이 아니거나 무보수여도

업무로 인정되며 정규면허가 없는 경우라고 해도 업무에 해당합니다.

또한 업무의 주체를 살펴보면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이고

법인이 아닌 단체 역시 업무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업무방해죄의 처벌과 벌금

 

허위사실 유포와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