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변호사] 자살방조죄의 처벌

자살방조죄의 처벌

 

 

 

 

 

 

 

 

드라큘라는 루마니아의 영주로서 오스만투르크 제국을 물리친 용맹한 장군이었지만

그가 전장에 있을 때 사랑하는 아내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자살 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 받지 못 한다고 하자 드라큘라는

신을 배반하겠다며 악의 화신인 드라큘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자살은 구원받지 못 하는 영혼의 처벌(?)을 받지만

현실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처벌 받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자살방조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자살방조죄란?

 

다른 사람을 교사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하는 범죄를 자살관여죄라고 합니다.

자살교사는 자살할 생각이 없던 사람에게 자살의 결의를 갖게 하는 행위입니다.

자살방조는 자살 하려는 사람에게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으로 자살을 하는 경우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면 자살방조죄 적용이 됩니다.

자살은 그 행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살인죄로 처벌 받습니다.

 

예를 들어 자살에 대한 이해능력이 없는

유아나 사람을 교사하여 같이 자살하려다

교사한 사람이 살아나면 그 사람은 살인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살방조죄 처벌

 

타인을 교사하거나 방조해서 자살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자살을 교사하거나 방조했는데, 실패 또는 자살의

 실행을 하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나 자신이 동경하던 사람이 자살을 하면

따라서 자살을 하는 베르테르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명의 자살은 전혀 모르는 사람도 목숨을 끊게 할 정도로

영향을 주는데,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등이 받는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만약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져 우울해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관심 있게 지켜보고 도와줘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