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변호사]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와 장점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와 장점

 

 

 

 

 

 

 

 

◈ 개인파산

 

개인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으로 인해 채무 변제 불능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 면책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라서 배당되지 않은 남은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 개인파산과 면책의 절차

 

①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 가능

거주지의 지방법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혹은

실제 거소지에 신청하면 되고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법원 심리

서면심사와 채무자 심문을 합니다.

 

③ 파산선고와 동시폐지를 합니다.

 

​​④ 채권자에게 공고 및 송달을 합니다.

 

​​⑤ 면책심문기일과 채권자 이의신청기간을 둡니다.

 

​​⑥ 재판부의 재량으로 기간연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⑦ 면책결정

 

​⑧ 면책

 

 

 

 

 

 

◈ 개인파산과 면책의 장점

​

① 모든 채무에서 면책 됩니다.

 

② 은행거래를 포함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③ 각종 압류들의 해제가 가능합니다.

 

④ 자녀와 가족에게 법적인 불이익이나 사회적 불이익이 없습니다.

 

⑤ 100% 면책 시 자동복권이 되고 이후에는 사회적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