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처벌과 손해배상

초상권 침해 처벌과 손해배상

 

 

 

 

 

간혹 뉴스에서 어떤 연예인이 본인의 허락 없이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해

광고에 이용했다고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바로 초상권 침해를 당했기 때문인데요,
초상권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얼굴이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을

공개 되거나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상권 침해에 대한 처벌과 손해배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처벌

지금은 겨울이라는 계절적 특성상 덜하지만

이제 봄이 오고 여름이 되어 여성들의 노출이 심해지는 시기가 오면

해변에서 여성들의 수영복 차림이나 거리 등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립니다.

 
이렇게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는데요,

 

초상권 침해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사실상 초상권 침해는 처벌에 대한 근거가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위의 예와 같이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를 찍어

성인 사이트 등에 올리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로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3년안에 행사하여야 하며

불법행위 이후 10년이 경과해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