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상담]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②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의 절차와 요건 ②

 

 

 

 

 

 

저번 시간에는 강제집행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강제집행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집행

상대에게 받아야 할 빚이 있는 채권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금전을 회수해야지 빚을 갚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 자신이 직접 채무자의 재산을 강탈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을 회수하려면 채무자에 대해 승소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법적인 절차를 거친 공권력을 빌어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강제적으로 회수 할 수 있는 제도가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이 가능한 대상

부동산, 선박 및 자동차, 중기, 항공기, 유체동산, 채권 등이며
그 중에서 집해오간이 실시하는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이외에는

집행법원이 강제집행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의 절차

 

집행권원

 

 채무자가 패소했음에도

 채권 회수에 자발적이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우선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승소판결문을 예로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조정조서, 공정증서, 인낙조서, 화해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등이 있습니다.

 

 

 

집행문의 부여

 
집행문을 부여받아 법원에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신청

 
서류를 준비해 법원이나 집행관 등에 강제집행신청을 합니다.
강제집행 대상의 종류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방법 등이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