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②

부당해고란?

해고의 종류와 부당해고 대처방법 ②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윈윈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 부당해고에 관한 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해고를 위한 절차

①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고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② 해고 예고의 효력을 얻으려면 불확실한 기한이나 조건을 붙인

예고를 해서는 안 됩니다.

③ 사업주는 해고 전 근로자에게 해고 사유와 해고의 시기를

서면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해고 시점 30일 전에 사업주가 해고사실을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해고 예고 수당으로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해고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부당해고의 대처 방법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 절차

① 해고 당일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조사 및 심문

③ 구제 명령 또는 기각 결정

④ 재심 신청 (명령서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청구 가능)

⑤ 행정 소송 (재심 판정서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제기 가능)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청구

근로자가 부당해고를 당하면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서 진행 되며
지방노동위원회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는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