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재판]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②

명도소송이란?

임차인 월세 연체시 명도소송으로 대응 가능 ②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나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을 때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여 2기에 달하는 금액만큼의 차임연체액이 발생하면 
임대인은 임차인과 맺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월세가 연체되면 임대인은 거기에 대한 이자를 요구할 수 있는데,
법정 이율인 연5%까지는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상으로 정해서 기재를 하여

그 이상의 비율에 합의했을 경우라면
법정 최고 이율까지 요구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법에서 보장하는 임대인의 권리입니다.

 

 

 

 

 

 

 

 

 

어떤 소송이든 마찬가지지만

명도소송 역시 승소하는 것이 만만한 일은 아닙니다.
또한 명도를 강제집행도 쉽지는 않습니다. 

 

상가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3개월 정도 월세를 지불하지 않으면

지체 말고 대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상가가 아니라 주택이나 아파트 등 주거 목적의 부동산이라도
월세가 계속 해서 체납되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