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이혼 법률상담] 이혼 후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

이혼 후 양육권과 양육비 소송

 

 

 

 

 

 

 

 

자녀를 자신의 보호 아래 키우고 교육하는 것을 양육이라고 하는데요,

이혼 등의 사유로 어느 한 쪽이 키워야하는 상황이 되면 양육을 하지 않는

일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히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을 피하거나 거부한다면

양육비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양육비 청구의 대상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을 하고 있는 부모 중 한 쪽이 다른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상대방의 새로운 배우자에게도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데, 이는 새 배우자의 재혼 전 자녀라고 해도 혼인을 통해

가족관계가 형성됐음으로 50% 정도는 양육 의무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 양육권 결정 기준

 

 

① 자녀의 성별과 나이

 

②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사

 

③ 자녀의 의사

 

④ 부모 각자의 재산 등 경제적 상황

 

⑤ 가정과 학교, 사회 등에서 자녀의 적응 능력

 

⑥ 다른 가족과 자녀의 상호관계

 

⑦ 자녀와 관계있는 당사자들의 정신 건강과 육체적 건강

 

 

 

 

 

 

 

 

◆ 양육비 소송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의무를 가진 상대방이 지급을 거부하거나 피하면서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여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으며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제집행도 할 수 있는데, 양육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그 경매대금으로 양육비를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와 양육비 소송 등에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문의해주십시오.

언제든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