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의 시민고 3회 방송분 법률사무소 윈윈 하광룡 변호사

(사)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함께하는 행복한 100세 - 177회(법률사무소 윈위 하광룡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tzZ09KAWNaA [법률사무소 윈윈 대표변호사 하광룡]

https://www.youtube.com/watch?v=9B7qlO925Tw&feature=youtu.be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며 “낙태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낙태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법률에 따른 특수한 경우라면 의사로서 낙태시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국경없는 의사회(Doctors Without Borders)의 의료인 자원봉사자 면접장에서 있었던 문답이다. 누구나 한번쯤은 국경없는 의사회가 무엇인지 들어봤을 것이다. 위 단체는 1991년 '유럽 인권상'과 미국 필라델피아시가 주는 '자유의 메달'을 수상하였고, 1997년에는 북한에서 구호활동을 벌인 공로로 서울특별시가 제정한 '서울평화상'을 수상하였으며, 세계 각지의 분쟁·참사 지역에 신속히 들어가 구호활동을 펼침으로써 인도주의를 ..

군 복무 중 훈련을 받다가 상처를 입었는데 거의 다 아물어 작은 흉터만 남았을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대법원은 2018두35292 사건 판결에서 이모씨가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30년 전인 육군에 입대하여 산악구보 훈련 중 넘어져 머리를 돌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후 당시 치료기관이 없어 요오드를 바르고 붕대를 감는 정도로만 처치를 받아 의무기록이 남아있지 않을 뿐 군 복무중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맞고 그로 인해 머리 부위에 7cm 정도의 흉터가 남아 있다는 사실을 인정되는 경우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중 ‘흉터’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이씨에게 이 사건 상처로 인해 상이등급의 대상이 될 만한..

핸드폰 사용내역과 수사 요즘 핸드폰이 널리 사용되면서 사람들의 행동 반경과 행위 내역이 핸드폰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고스란히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디서 어디에 있는 누구랑 얼마나 전화를 하고 무슨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지? 이걸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어디서 무얼 했는지 누구와 무슨 일을 하려 하였는지 거의 꿰어 맞출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 범죄 수사가 핸드폰 사용내역에 쏠려 있고, 수사기관은 대다수 범죄의 수사에서 무선통신 통신기지국에 대하여 피의자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요청을 하고, 또 피의자의 핸드폰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거나 압수하여 그 전화나 메시지 내용을 이 잡듯이 들여다 본다. 결국 국민들의 사생활이 너무 광범위하게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민의 사생활 및 정보 보..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보통 사람들의 희망은 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원이 되면 회사의 경영과 관련하여 의견도 개진하고, 부하 직원들을 지휘하고 나름의 재량권을 가지고 상당부분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며, 급여도 일반 근로자보다 현저히 많다. 그런데 임원이 된 사람들은 ‘임원’이란 말이 ‘임시직원’의 준말이라며 언제 자리를 그만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를 자조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과 같이 언제 책임을 질지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그만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처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회사의 임원중 회사등기부에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는 임원도 있고 그냥 직함만 상무이사, 전무이사, 사장 등으로 불리워지는 임원이 있다. 더러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교육용, 산업용 디자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디자인에는 형상을 창출하는 작업도 있지만 글자로 디자인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런데 컴퓨터에 깔려 있는 각종 글자의 서체들을 이용한 글자 디자인을 한 경우에 서체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ᄒᆞᆫ글 프로그램만 들여다봐도 수십 가지 서체가 이름이 붙여져 쓰이고 있는데 이를 단지 문서 작성에 사용한다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 글자체를 이용하여 글자 디자인을 하여 사업에 사용한다면 그 서체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중고 컴퓨터를 구입하여 그 컴퓨터에 깔려있던 서체 프로그램을 활용, 디자인 작업을 하여 이를 상업적으로 수익을 올린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7월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 근로자의 1주 최대 노동시간이 평일.휴일근로를 포함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근로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해 50명~229명 사업장에는 2020년 1월 1일, 5명~49명 사업장에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될 예정이다. 30명미만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 허용된다. 다만 급격한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률사무소 윈윈]하광룡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