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자가격리 중 위독한 부친 병문안 다녀온 딸… 법원, 벌금 150만원 [판결] 자가격리 중 위독한 부친 병문안 다녀온 딸… 법원, 벌금 150만원 외국에서 입국한 후 보건당국의 2주간 자가격리 방역지침을 어기고 위독한 아버지의 병문안을 다녀온 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1156). 지난해 4월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했음에도 입국한 다음날인 25일 병원에 투병중인 아버지 병문안을 위해 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부장판사는 "A씨가 격리기간 중 병원을 방문한 것은 사회적 위험성 등을 고려했을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A씨는 췌장암 투병으로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인사.. 더보기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대법원 2020도13077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형법 따라 필요적 감경·면제사유 해당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57조와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077). A씨는 같은 업종의 노점을 운영하는 경쟁자 B씨와 2019년 5월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나를 밀.. 더보기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 대법원 2020다42210 버스기사가 매달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우고 추가로 근무한 '만근 초과 근무일'은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은 물론 8시간을 초과한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또 사측이 버스기사의 친절서비스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 격려금 성격의 '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소속 버스 운전기사 A씨 등 6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2020다42210)에서 원심이 심판범위를 벗어나 판결한 일부를 파기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나머지 부분을 최근 확정했다(파기자판) 버스회사인 원고들은 월간 근무일수를 15일로 정하고, 소속.. 더보기 이전 1 2 3 4 5 ··· 16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