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법률서비스 2013. 12. 11. 17:25

아르바이트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조금 있으면 방학이 찾아옵니다.
수능이 끝난 고3학생을 비롯한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방학동안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데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와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르바이트할 때 당할 수 있는

불이익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은 4,86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정규직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에도 적용됩니다.
시간 당 최저임금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3년 이하의 징역 2 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도 부모의 동의 없이 임금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청소년의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임금이 체불됐다면 업주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지방고용노동관의 장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거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등으로 신고해서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아르바이트 성희롱(알바 성추행)


성희롱을 당한 사실이 입증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나 고용에 의한 관계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부녀에게 추행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르바이트 주의사항

 

 

수상한 아르바이트는 주의


선 입금, 초보자 고소득 가능 등 쉬운 일이지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는
아르바이트는 대부분 정상적인 일자리가 아닐 확률이 높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애인 대행, 불법 다단계 같은 건전하지 않은 아르바이트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 작성


근로 계약서는 근로자와 고용주 간의 권리와 의무를 계약한 서류이니
아르바이트 시작 전 작성하여

최저임금과 임금체불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하도록 합니다.

 

 

 

 

 

 

민사소송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한 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생들이 당한 부당한 대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은

과잉노동이고 뒤를 이어 임금체불과 인격모독,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 등 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역시 노동의 한 형태고 정당한 대우와 임금을 받아야 된다는 원칙에서 보자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