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변호사 24

[상속권] 가업상속공제와 신청서류

가업상속공제와 신청서류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를 받는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 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 미만이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한 해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적용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이 있습니다. 개인가업은 상속받은 재산 중에 가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며 법인가업은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업공제에서의 가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며 유흥주점을 제외..

[재산 상속법] 상속등기 기간과 비용

상속등기 비용과 기간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 받은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로 이전되긴 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기간과 상속등기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 기간 상속등기를 하는 것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비용의 대부분을 교육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또는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접수하면 보통 2일에서 4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고 7일에서 14일 이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송등기 비용

[상속재산]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의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나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서 단순 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한정승인 신청 서류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각1통 피상속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상속]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부동산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류 법적인 절차에는 각종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상속등기 서류 피상속인(망인)의 서류 기본 증명서 (사망신고로서 사망 표시) 주민등록 초본 (주소변동 이력 표시) 제적등본( 母가 망인일 때는 父의 제적등본 필요) 전제적등본 (피상속인의 전호주)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상속인 서류 기본증명서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인감도장 날인 된 협의분할 계약서 필요시에 혼인관계증명서(사망자의 배우자) 필요시에 제적등본(상속인 중 사망한 경우) 기타서류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 영수확인서

[인터넷 법률상담] 한정승인 비용과 신청서 작성방법

한정승인 비용과 신청서 작성방법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 신청비용과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정승인 비용 인지 = 청구인별 1인당 5,000원 송달료 = 청구인별 1인당 14,200원(4회분) 신문공고 = 7만원~20만원 ◈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방법 ① 신청인 등록기준지와 주소 및 연락처,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와 마지막 주소 ② 신청인과 피상속인과의 관계 기재 ③ 피상속인의 사망일과 사망원인 ④ 재산목록 작성 ⑤ 유체동산, 자동차, 부동산, 금전채권 등의 적극재산 ⑥ 소극재산 (채무 종류) ⑦ 신청서에 인감도장 날인 ◈ 한정승인 청산 절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관이 없으나 상속재산에서 장례비용 공제 후 남는 재산이 있다면 5일 이내에 한정승인 신문공고나 채권신고 최고를 해 채권..

[판사출신 변호사]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등기란?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 상속을 받았을 때는 여러 가지 처리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상속등기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란?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상속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상속등기란 피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을 통하여 상속인으로 이전했다는 것을 표시하는 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만약 상속의 자격이 있는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엔 상속인들 간의 협의에 따라 단독 상속이나 공동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상속인 모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합니다. ◆ 상속등기 절차 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신청인이 상속..

[상속 변호사]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②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②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물적공제란?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공제가 되는 것이 물적 공제입니다. 인적공제를 받았어도 물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적공제에는 영농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상속 물적공제 ①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농지 등의 전부를 상속 받았을 때 영농상속 재산가액 중에서 5억원을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돕기 위한 제도..

[상속권]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신청 절차

한정승인이란? 한정승인의 신청 절차 ◆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것입니다. 상속을 받는 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재산이 없고 채무만 있을 때는 한정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가 아닌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 피상속인의 채무에서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있는데,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1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면 채무변제의 의무에서 벗어나지만 차순위 상속인들에게는 채무가 상속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1순위 상속인 중 1인이나 전원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입니다. ◆ 한정승인의 요건 한정승인은 피상..

[유산상속]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①

상속세 줄일 수 있는 상속공제의 종류 ① 돈에 관련한 일에서 세금을 피하긴 어려운데요, 복권에 당첨되고 어떤 대회에 입상을 해서 상금을 받아도 그에 따른 세금은 내며 상속에도 세금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세에 관련한 상속공제의 종류 중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세란? 상속세는 국세이자 보통세이며 직접세입니다. 상속세에는 피상속인의 유산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재산세적 개념의 유산세방식과 각각의 상속인이 상속받는 재산이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세적 성격의 유산취득세방식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유산세방식의 상속세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 상속공제란? 가족 구성과 상속재산의 보유 현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 두 가지가 ..

[재산 상속법]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재산상속에 대한 유산상속의 비율 집안의 어른이 돌아가시면 고인을 추모하고 예를 다해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가족들 간에 상속에 대한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생전에 유언장이 작성되어 있거나 원만하게 해결이 되면 좋지만 상속에 관한 문제는 분쟁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산상속의 비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산상속의 비율 유산상속에 있어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피상속인의 유언입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이나 유산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었을 경우에는 유산상속비율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유산상속 비율의 법정 상속인 대표적으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성동복의 형제, 혼외자, 이혼소송 중에 있..